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4년 전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의견제시 사례,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정비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총칙·본칙·부칙의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방식,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