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피의자 방어권의 실질적 실현 방안 마련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1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연은 한·일 양국의 수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토론은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특히 서울변회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자기변호노트’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해 피의자의 기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서울변회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직접 수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를 제작하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 등 서울 시내 5곳의 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자기변호노트는 우리나라와 형사절차가 비슷한 일본에서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내용을 스스로 메모할 수 있도록 만든 ‘피의자노트’라는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우리 회는 자기변호노트의 확대 실시에 앞서 일본에서 피의자노트 제도를 처음 제안하고 수사절차 가시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아키타 마사시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 이사가 설명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송상교 위원장과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이준영 경정, 국가인원위원회 조사총괄과 정상영 서기관, 일본 오사카변호사회 스즈키 이치로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해 한국은 피의자 방어권에 대해, 일본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해 실질적 실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