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65.5%, 법조인 34.5%
지난 23일 발표된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위촉된 시험위원은 대학교수와 판검사 등 법조인을 포함해 총 177명으로 지난해 217명에 비해 40명이나 줄었다.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수 시험위원은 54개 대학에서 총 116명인 65.5%로 지난해 74.7%보다 9.2% 포인트(P) 줄어든 반면 사법연수원 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은 지난해 25.3%에서 34.5%(61명)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 출제위원은 제44회 시험위원과 비교했을 때 서울소재(본교기준) 대학의 시험위원 편중이 완화되고 법조인 등 실무형 시험위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44회의 경우 56개 대학 총 162명의 대학교수 시험위원 가운데 서울소재 대학의 시험위원은 105명으로 64.8%를 차지한 반면 올해는 54개 대학 116명 가운데 21개 대학 74명인 41.8%로 23%P나 낮아졌다.
판검사 등 법조인 시험위원은 44회의 경우 25.3%(5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34.5%(61명)로 9.2%P 늘어나 최근 사법시험 출제 경향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2차 시험위원에서도 사법연수원 교수 등 실무진이 지난해는 7명이었지만 올해는 8명으로 늘어나 최근 출제경향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위원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려대가 7명, 이화여대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국민대 등이 각 5명의 순으로 나타뎬?
법조인 시험위원에서는 사법연수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한변협이 10명으?그 뒤를 이었다.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각각 11명, 9명으로 다수를 점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4명이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