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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수험생이 바라는 9급 공무원시험 제도 개선안은?
이인아 기자  |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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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1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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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지방직 한날 실시…문항 수 늘려 변별력 높여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등 거주지제한 역차별 해소 필요
철저히 검증된 문제로 난도↑…모든 시험 수정테이프 허용되길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지난 19일 지방직 9급, 지방교행 9급 시험이 실시된 가운데 법률저널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2017년~2018년 진행한 본지 시험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이 바라는 공무원시험 제도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봤다. 소방직,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군무원 등 주요 공무원시험의 최근 제도 변화 현황과 수험생들이 바라는 시험 개선점을 모아봤다.

■ 소방직

각 시도가 주관하는 소방직 시험은 2016년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적용됐고 최종합격자 결정 시 차지하는 체력시험 비중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또 흉위,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 기준이 변경됐고 자격증가산점이 일부 조정(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증 가점 비율 확대 등)됐다. 2017년에는 소방직 공채에 고3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하향연령이 기존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바뀌었다.

소방직 수험생들은 최종합격 시 합산되는 필기비중을 줄이고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등 소방 관련 과목을 필수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소방직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를 바랐다. 지난해 소방직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정부가 필기성적 65%,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10% 비중으로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던 것을 2016년부터 필기성적 비중을 75%로 높이고 체력성적 비중을 15%로 낮췄다. 소방공무원은 특수한 집단인만큼 기존처럼 필기성적 비중을 조금 줄이고 체력 등 다른 부분에서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소방직 출제 유형이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국어는 출제유형이 타 공무원시험하고 비슷한 점이 없어서 좀 생소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올해 소방직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문제지를 공개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빨리 문제가 공개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소방시험은 소방직을 준비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방학개론이나 소방법규 등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고 선택과목으로 있을 경우에는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고교과목보다 소방 관련한 과목에 점수를 더 많이 주도록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직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9급 시험은 2014년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에 이어 2015년 사전점수공개제가 도입됐고 2017년 워드, 컴활 등 정보화자격증 가산이 폐지됐다. 또 국가직 최종합격자 임용 후 포기 시 추가합격자 발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올해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국가직 9급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전년대비 2달 가량 단축했다.

국가직 9급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하는 공무원시험인만큼 시험 개선에 대한 수험생 의견이 각양각색이었다. 시험장소, 시험대기시간, 시험과목, 시험감독, 시험출제자, 시험난이도, 시험문제, 자격증 관련 등 개선을 바라는 다양한 수험생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국가직 9급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공사장 옆에 있는 학교를 시험장소로 배정한 건 어이없었다. 시험장소 정할 때 주변환경을 잘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시험 응시지역이 너무 서울 근교로만 편중돼 있어 지방수험생들이 찾아가기가 힘들었다. 평택 등 다른 경기 남부지역도 시험장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또 특정지역에 특정직렬 시험장이 밀집돼있는데 이것도 개선돼야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험생은 “시험 문제수가 너무 적어 난도가 들쑥날쑥하다. 현 20문제에서 25문제를 늘려야 난도 조절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택과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국가직 9급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10시부터 시험이 시작되면 9시 20분까지 입실을 해야 한다. 시험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조금 단축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출제자들이 교육평가의 기초 이론도 모르고 출제를 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평가든 '신뢰도'와 '타당도', 즉 평가해야 할 요소를 명확히 평가했는지와 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분포를 보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출제만 띡 하고, 교수끼리 검토해서 올린 것이라면 더더욱 분노한다. 출제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수험생은 “국어 출제 유형이 지난치게 수능형으로 파격적으로 바뀌었다. 기본성격인 표준어나 어문규정을 거의 출제하지 않고 수능형으로 출제하는 것 같다. 이것은 수험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또 선택과목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조정점수제도 폐지해 필수과목이 합격권을 결정하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른 수험생은 “올해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에 직업상담사 가산 5%가 적용됐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이 고용노동부 계약직 직원 정규직화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 지방직

각 시도가 주관하는 지방직 9급 시험은 지방직 시험 큰 틀에서는 제도적으로 변화한 게 거의 없다. 국가직과 달리 워드, 컴활 등 정보화자격증 가산점도 그대로 부여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다만 2017년 국가직과 같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로 인한 추가합격자 발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지방직 선발은 시도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시도별 응시 거주지제한, 수정테이프 사용 여부, 가선점 등록 기간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도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험생들은 지방직 9급 시험 관련 수정테이프 사용 기관을 확대하고, 중복합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직과 한날 치르는게 좋을 것으로 봤다. 또 전공과목 문제 공개, 필수과목 난도 상향, 고교과목 폐지 등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지방직 9급을 본 한 수험생은 “모든 지역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허용됐으면 한다. 답안지 교체보다 수정테이프를 쓰게 해줘서 수험생이 마킹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공부한 사람은 점수가 나오도록 출제가 돼야하는데 뜬금없는 문제가 출제된다. 출제자들의 고의적인 희롱으로까지 느껴진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 바보되지 않게 출제에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수험생은 “중복합격자를 막기 위해 국가직, 지방직 한날 실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 과목의 배점비율(영어 어휘 ~%, 문법 ~%, 독해 ~%, 등)이 일정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한 문제만 공개되는데 지자체에서 내는 기술직 전공과목 등도 문제가 공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은 “고교과목이 빨리 폐지돼야 한다. 이 과목들의 존재에 따라 행정법과 행정학 등 실무에 필요한 과목은 조정점수 때문에 중요성이 낮아지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더 중요해지는 모순이 발생했다”라며 “행정법과 행정학 지식이 없는 합격자가 매년 발생해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올해 지방직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고교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조정점수제가 사라져 합격가능성도 예측하고 국어, 영어, 한국사만큼 행정학, 행정법의 중요도가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직 9급은 시나 군 단위로 모집을 해 같은 도 내에서 눈치게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 운도 큰 것 같아 7급처럼 도 단위로 뽑고 합격 성적 순서나 선호 순서 등으로 하여 시군별 배치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시 시험은 2013년 문제공개 이후 2015년 보기 5지선다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바뀌었다. 2016년에는 사전점수공개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방직에 속하나 그간 별도로 시험이 치러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전국 통합 지방직 시험일에 한날 실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지방직 시험과 달리 서울시 시험은 서울시가 출제하고, 또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적용되나 서울시는 거주지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2019년부터 전국 통합 지방직 시험일에 서울시도 같이 치름에 따라 모두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문제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단 거주지제한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어 2019년에도 서울시 시험 거주지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험생들은 서울시도 거주지제한이 적용돼야 할 것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또 군가산점 적용,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국가직‧지방직과 같은 형식으로 문제지 제작 등 개선점을 나타냈다. 수정테이프 사용의 경우 지난해까지 서울시 시험에서 허용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치러진 서울시 추가시험에서는 허용된 바 있다. 이에 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시 시험에서도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지난해 서울시 9급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서울시도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해졌음 좋겠다. 그리고 행정법의 경우 시험지 쪽수를 줄이려고 했는지 문제당 간격이 좁아서 문제읽기가 불편했다. 이런점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시험지가 국가직, 지방직 등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시험지를 위로 넘기는 방식은 OMR 카드 마킹 시 불편함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다른 지역은 거주지제한으로 해당 거주 수험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데 서울시는 거주지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건 역차별이다. 2019년부터 서울시랑 지방직이랑 통합 실시하는데 다른 지방직과 응시 날짜를 같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서울 토박이 수험생에게 할당제를 주든지 등 역차별을 없애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수험생은 “일정상 지방직이랑 서울시랑 일정이 달라서 이 두 개를 통상 구분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둘다 지방직이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두번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서울 토박이는 서울시 시험만 볼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일부 서울 토박이 수험생들은 지방직 시험도 보려고 미리 주소를 옮겨놓고 학원가에서도 이를 유도하지만 주소를 위장으로 옮기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지방직 일정을 동시에 봐서 수험생들을 분산시키거나 서울 출신 사람만 서울시를 볼 수 있게하거나 가산점을 주던가 50프로는 무조건 서울 사람을 뽑는다는가 하여 서울 토박이들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수험생은 “헌재에서 군가산점제 위헌이 났지만 남자 수험생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 공무 경험도 있고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2년 간(병사 기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데 이는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이고 군 복무를 통한 공무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억울하다고 본다. 물론 요즘 군대에서 자기 계발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국방부가 애써 부정하는 병영 내 악폐습이 만연해 있고 악폐습 없더라도 비상 근무 및 대기로 인해 자기 계발이 어려우 경우가 허다하다. 결론은 군필 남성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일반행정 기준으로 행정법과 행정학이 아닌 사회, 수학, 과학 등은 실무 연관성도 없고 고교생이나 20대 초반 수험생들이 이 과목들을 단기합격의 수단으로 악용해 본래 저 과목들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저 과목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교행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교행 9급 시험은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문제비공개를 유지하다 201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출제함에 따라 문제가 공개됐다. 2017년 말에는 2018년 지방교행 시험 관련 출제 기관을 두고 시도교육청, 인사혁신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기관 간 논의를 진행, 인사혁신처 출제가 검토되기도 했으며 올해도 예년과 같이 그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맡기로 했다. 출제기관에 따라 문제 난이도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향후 지방교행 출제 기관을 두고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지방교행도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므로 선발 관련 재량이 시도교육청에 있다. 다른 기관은 채용관련 큰 제도변화를 두지 않았으나 2017년 경남교육청은 4개 권역별로 뽑았던 선발 방식을 폐지하고 통합 선발로 전환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후 지방교행 시험 문제는 이전대비 매우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대비 체감 난도가 약간 높아지면서 너무 쉬워서 문제라던 기존 여론을 다소 완화시켰다.

   

지난해 지방교행 9급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시험이 너무 쉽다. 난도를 더 높여야 한다. 난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실력이 아닌 한 두 문제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수능은 가능한데 지방교행 시험은 답안지 수정테이프를 사용못한다. 수정테이프를 허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시험 변별력이 너무 없어 실수가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필수과목이 쉽게 나오면 선택과목별 조정점수 차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필수과목 난도 상향이 필요해보인다”고 봤다.

또다른 수험생은 “지방교행 국어 문법이 난해한편이라 국문학, 국어교육 전공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국어 문법 문제 검증이 필요하고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문제가 과목별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표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방교행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됐으면 한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의 경우 경기, 인천 거주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으나 반대로 서울 거주 수험생은 경기, 인천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런 역차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군무원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등 각 군기관이 주관하는 군무원시험은 2015년 공채 응시 상향연령 폐지, 2016년 기술직 30개 직렬 필수자격증 소지 응시요건 폐지, 2017년 워드, 컴활 등 정보화자격증 폐지, 군수직 품질관리론을 경영학으로 과목 변경 등 제도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전산직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 과목으로 변경돼 치르며, 한국사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최근 가장 역동적인 채용 제도 변화를 가져온 시험이 군무원시험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군무원시험은 소방직과 같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문제공개가 가장 시급하며 시험문제의 질도 더 높아지고 시험 운영관리도 보다 져야 될 것을 바랐다.

지난해 군무원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문제가 지엽적이고 시험지 배부나 운영관리 면에서 약간 허술한 점이 있다. 이를 좀 개선해야 할 것 같다. 또 답도 공개하지 않는데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게 앞뒤 말이 안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시험장에 시계가 없었다. 한창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시험 감독이 말을 거는 바람에 당황했다. 문제의 난도를 떠나 변별력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문제 비공개로 인한 이의제기가 불가한 점도 개선 사항이다. 생오타를 확인도 안 하고 문제를 내고 그걸 칠판에 적는 것부터 황당했다. 다음부턴 오타확인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다른 시험들처럼 답안지에 인적사항이 미리 마킹돼서 나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수험생은 “문제공개를 바란다. 문제가 너무 지엽적으로 나와서 이걸 맞추면 합격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허접했다. 응시생을 무시하는건가 싶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단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일관된 통제규정을 세워주면 좋겠다. 시험을 공개제도로 바꾸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의제기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해 OMR 낭비를 막아야 하고 시험 전 정오 사항이 두 문제나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역 만기 복무자(의경, 해경, 카투사, 공익은 국방부나 육해공군본부 소속이 아니므로 제외)에게는 가산점이나 의무 할당제를 배정해야 한다. 군무원은 군과 관련된 일을 하므로 다른 공무원 채용과는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하고 군 경험의 존재 유무가 채용 후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시험을 보니 언뜻 봐도 여자 수험생이 훨씬 많던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수험생은 “수시 모집이나 구체적인 인원보충 문제를 해결하려는 군 당국의 실상을 파악해 인원보충을 확실히 할 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한다. 1명 내지 2명을 뽑기 위한 1년간의 응시생들의 준비기간의 시간들을 좀 아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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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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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장 직무유기 2018-05-30 19:29:13

    인사혁신처장 직무유기 한거네.신고 | 삭제

    • ㅇㅇ 2018-05-28 13:39:05

      다 맞는 이야기네. 왜 아직도 안 바뀌었지? 특히 서울시 거주지제한 없는거... 가장 엿같은거다. 덕분에 경쟁률이 200:1 정작 서울 사람은 취직을 거의 못하고 있음. 적어도 서울사람과 지방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하지 않을까? 확실히 군무원은 군에 관련된 업무고, 훈련때 군인들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군 만기전역한 사람들이 일을 훨씬 잘할 수 밖에 없다. 군생활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암묵지가 훨씬 많거든. 이건 배워서 알수 있는게 아니고, 경험해야 알 수 있는거다. 적어도 군무원에서는 군 가산점 줘야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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