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 천명'·변협 '절대평가' 주장
2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서 결정
내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얼마나 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명 선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가 문제다.
대법원은 법무부의 '2005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천명'의 의견을 제시한 반면 대한변협은 구체적인 선발인원을 밝히지 않고 '절대평가제' 실시를 주장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합격자의 자질은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으며, 법학과뿐만 아니라 비법학과 출신이 사법시험 쪽으로 몰리고 있어 기초학문의 황폐화 및 국가인재 육성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절대평가제 이유를 들었다.
선발인원에 대해 학계와 변호사 업계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학계에서는 선발인원의 증가를, 변호사 업계는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선발인원의 증가를 주장하는 측은 변호사의 양산으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견해인 반면 변호사 업계는 사전의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과잉공급 된다면 법률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점차 증가되어 온 선발인원을 갑자기 감축한다면 '신뢰보호(?)'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사시 선발인원을 갑자기 줄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내년도 사시 선발인원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