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6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 출범 : 2009년.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의 합병
- 대표변호사 : 박영렬, 김대희, 이규철, 최운식
- 소속변호사 수 : 157명 (2018년 2월 기준, 국내 로펌 중 8위 규모)
- 지향점 : 실력 있는, 열린, 봉사하는 법무법인
- 가치 : 정직, 공감, 열정
2009년,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의 합병으로 출범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지속적인 업무 강화와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해 국내 8위의 로펌으로 발돋움했다.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금융, 조세, 건설·부동산 등의 법률자문 업무와 민·형사상 각종 송무 업무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법률시장 개척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로펌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륙아주는 합리적인 비용과 일등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현재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핫 토픽 1 _
국내 로펌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1996년 국내 최초의 화의신청, 국내 최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도입 및 설립, 1998년 국내 로펌 최초로 대규모 NPL의 해외 매각, 국내 최초로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및 ABS 발행, 국내 최초 리츠 제도 도입 등 다방면에서 국내 법조계를 선도해 왔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했다.
대륙아주는 지난 2월 27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와 협약을 체결,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하여 사용 모습을 시연했다. 대륙아주가 도입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한 바 있는 인텔리콘 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향후 7년 내에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륙아주가 사용할 ‘유렉스(U-LEX)’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개발된 자연어 처리 및 법률 추론, 시각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정보 검색 시스템이 입력된 단어와 단순 매치되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유렉스는 인공지능이 일상적인 문장을 법률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스스로 법률을 추론하여 입력된 내용과 가장 연관 있는 법령과 판례를 제시한다.
한편 이 날 협약식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하여 황찬현 전 감사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조민식 다음카카오 이사 등이 참석하여 대륙아주의 법률 인공지능 도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넷마블, 엘지유플러스, CJ헬로, 포스코, 삼성SDS, 현대오일뱅크, 현대카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대우, 농심, 풀무원, 휴맥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롯데멤버스, 삼일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내변호사들도 참석하여 큰 열기를 더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은 새로운 세상을 앞서서 나아가는 뜻깊은 발걸음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법률 인공지능은 기존에 변호사들이 겪던 인지 영역의 한계를 크게 넓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인 만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잘 키워서 의뢰인들에게 보다 폭넓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핫 토픽 2 _
6·13 지방선거 앞둔 대륙아주 선거팀 ‘분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설립된 대륙아주 선거팀이 곧 다가올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부쩍 분주해진 모습이다. 선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파트너쉽을 공유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전문가 그룹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륙아주 선거팀은 한층 주목받고 있는 상황.
선거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적발되면 선거캠프에 혼돈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선거 후에도 당선 무효, 보전선거비용 반환, 관련 정치자금 몰수, 피선거권 제한 등 복잡한 법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방대한 법령과 복잡한 법리들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경험이 많은 현역 의원들조차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 자신 있게 이해하는 경우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1,451명이 입건되고 31명이 구속됐다. 지방 선거에서 기소된 건수는 2천 건이 훨씬 넘는데, 주로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과 매수행위, 기부행위를 비롯한 돈 문제와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가 가장 중요한 선거범죄로 두드러지고 있다. 관계자는 특히 내부자 고발 등에 의해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전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당선자 수만 해도 4천 명이 넘는 소위 ‘매머드급’ 선거다. 지방 선거는 당내경선을 시작으로 하여 본 선거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대륙아주는 강조했다.
대륙아주 선거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0년 이상 각종 선거 범죄를 현장에서 다룬 실무 전문가와 前중앙선관위 위원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선거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유치하여 선거법 자문과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 주요 업무 수행 사례
1. 대륙아주는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청구소송에서 한수원을 대리,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1978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사례다.
2. 대륙아주 조세·관세팀이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지연회신으로 관세를 추징 당한 10개 크레인 수입업체들의 사건을 수임,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수입업체들을 구제했다. 이는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기 전 수입자에 대하여, 이의제기절차 등을 통한 원산지 소명의 기회를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리를 확인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3. 대륙아주는 원고인 영국 소재 더 웰딩 인스티튜트가 특허법 침해를 원인으로 피고인 ㈜우신이엠시에 대해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 원고의 간접침해 주장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항변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 관련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특허법원의 첫 판결로서, 유사한 쟁점이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대륙아주 도산팀이 광릉포레스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광릉레저개발(주)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 회생 절차를 성공리에 종결했다. 통상적인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 M&A와 달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회생절차를 종결한 사례로서, 선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성과라는 설명이다.
◈ 사회공헌활동_
권용석 변호사, 사회공헌 인정받아 우수변호사상 수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권용석 변호사가 지난 3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권용석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피해자 인권보호에 노력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한 이후에도 결식아동과 보육원생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다년간 계속해 왔다. 특히 사비를 쏟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 ‘행복공장’을 통하여서는 재소자,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청소년, 소년원생, 캄보디아 빈민가정 어린이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권 변호사의 인권증진 및 공익활동을 주목하고 인정했다.
* 변호사로서 법원으로부터 국내 첫 정치범 인도 거부 결정을 이끌어내 우리나라 인권적 위상을 크게 드높임
* 소년범, 재소자, 평택 기지촌 할머니,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연극 교실 및 영상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공통적인 아픔을 경험한 일정 그룹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활동 전개
* 캄보디아 빈민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및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그들의 경제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 개선 및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
* 지진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아이들을 위해 돼지저금통 분양 등의 방식으로 후원하여 상생의 사회 구축
* 전직 검사로서의 경험을 일반인의 성찰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되살려 독방 24시간, 내 안의 감옥 등 다양한 성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다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애니어그램 및 생활연극학교 등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음.
◈ 리더의 철학
1. 박영렬 대표변호사 (62 /사법연수원 13기)
_ 1983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대전고검,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검사장을 역임했고 2017년 1월부터 대륙아주 변호사로 합류했다.
“무엇보다 팀워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이유는 개인 능력의 총합보다 집단으로서의 총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상호 배려하고 용서하며 충성하는 마음, 즉 공자께서 말씀하신 충서(忠恕)를 실천해 나갑시다.”
2. 최운식 대표변호사 (57 /사법연수원 22기)
_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후 법무연수원 교수,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장 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1부장검사, 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대륙아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삶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미지의 시간여행이라고 하는데, 대륙아주와 이 여행을 같이 하게 되어 즐겁고 행복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김대희 대표변호사 (56 /사법연수원 18기)
_ 대륙아주로 합병하기 전 법무법인 대륙의 전신인 함&김 법률사무소의 공동설립자로, M&A와 자산관리부문 전문 변호사다.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투자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장애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쉼터나 디딤돌로 생각하고 즐거운 여정을 하기 위해 선두에 서서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4. 이규철 대표변호사 (54 /사법연수원 22기)
_ 1993년 서울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3월부터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들과 전임 대표님들의 레슨을 밑거름 삼아 구성원들의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들이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