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측후 2018-04-06 18:03:44

삭제하기

로스쿨제도는 도입된지 10년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네요.
과연 이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시적불능'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법시험으로의 회귀가 당연한 일이고,그게 어렵다면 하다못해 로스쿨제도에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사법시험 유예의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ㆍ 2018-04-06 11:53:06

삭제하기

기자님 하나 더 있어요. 합격률 높이라고 과천집회하던 로스쿨생들이 로변 되고나서 후배들 합격률을 모른척하고 있는 장면이요.

로스쿨 내부에서는 사다리충이라는 이름으로 또다른 갈등이 있어요.

ㅇㅇ 2018-04-06 11:47:31

삭제하기

로스쿨 이미 망했어요. 법조시장도 똥통이구요.

ㅇㅇ 2018-04-06 11:17:23

삭제하기

한해에200명씩만 더 뽑아줬어도 이렇게 불합격자가 누적되지는 않았을텐데 참여정부가 만든 로스쿨이라고 망하게 하려고 방치해놔서 지금이렇게 문제된거지 뭐가문제냐 나머지는 정치선동에 희생당한 거고

ㅇㅇ 2018-04-06 11:06:30

삭제하기

기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좀 주장을 하면 들어주기라도 해보고 생각이라도 한 번 해본다음 가타부타 대답이라도 주면 좋겠네요. 무대응이 원칙인건지 이건 뭐..백날 기계적이고 원론적인 두루뭉술한 면피용 답변만 돌아올 뿐이니..생각이 다르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이라도 해주던지..참 법무부 검사들 소통방식은 어째 정권이 바껴도 변하질 않네요.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실, 청와대에 관련 이해관계인들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