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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 등 평검사 직위에 변호사 임용
이상연 기자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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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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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평검사 10개 직위까지 외부전문가 임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종전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8개) 및 인권국(1개)의 평검사 9개 직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했다. 또한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25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부 채용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10개 직위에 총 163명이 지원하여 평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학력, 가족,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새롭게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들의 주요 이력을 보면, 법무심의관실에서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외국 입법례 및 제도 조사․연구를 담당할 정혜림(女) 신임 행정사무관은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재원이다. 정 사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하였던 경력이 있다.

법무과에서 법무행정, 소관 법령 해석 및 제도개선, 감사·징계를 담당할 윤성훈 신임 사무관은 사법시험 출신으로 인하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0기다. 윤 사무관은 공익법무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정위 등에서 근무했으며 국회의원 비서관, KBS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다.
 

   

국제법무과에서 통상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수집․연구․간행 업무를 담당할 박주현 신임 행정사무관은 한양대 로스쿨 출신으로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년 6개월간의 감사원 감사관 근무 경력 및 주 UN, 주 제네바,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및 외교부 인턴 근무 경험과 더불어 영어․불어․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겸비했다.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령안 기초․심사, 법령 자문․조사․연구를 담당할 전수미(女) 신임 행정사무관은은 인하대 로스쿨을 거쳐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인하대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각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외 다수의 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신임 행정사무관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함께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법무부는 탈검찰화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해 8월 직제 개정 및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하고, 9월에는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어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인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5일 평검사가 보임하던 10개 직위에 행정사무관을 신규 임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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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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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18-02-08 19:02:14

    임신한 여검 휴식용 보직들 아니였나~~~ 아님말고~~ 암 크라운제잉, 임신은 했으나 조직의 배려로 호봉은 올린당케ㅋ 인생은 여검처럼~ 군대도 안가요ㅋ신고 | 삭제

    • 진짜 2018-02-08 17:18:10

      사시노장들 왜 시험 안된지 알겠다. 뭔 핑계들이 이렇게 많어ㅋㅋㅋㅋ 또 결과에는 오지게 승복 못하고, 잘된 사람 까내리기에 바쁘네. 사시출신이 많이 붙었으면 역시 사시출신이 실력이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빨 깠을꺼면서 로스쿨출신이 더 많이 뽑히니 음서제다, 별볼일 없는 자리다, 블라인드채용 아니다 온갖 음해를 하네. 실력은 없고 혓바닥만 그렇게 길어서야.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 왜 내가 실패했고 왜 내가 이 나이 먹고 컴퓨터 앞에서 로스쿨출신변호사를 까내리고 열폭하는지. 쟤네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잘나가고 돈도 잘 벌걸?신고 | 삭제

      • 진짜 2018-02-08 00:37:25

        여기는 미친놈들 투성이다. 법무부 높으신 분들 다 사시출신 부장검사급 이상이신 분들인데 무슨 음서야ㅋㅋㅋㅋㅋ 그냥 로스쿨변호사가 사시변호사보다 지원을 많이 했던지, 임용심사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거지.. 블라인드테스트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대통령이 또 인사에 개입했다는 댓글은 뭐냐? 진짜 개노답이네. 대통령이 보기에는 5급은 말단공무원인데 거기에 무슨 관심을 갖냐 이거야. 요즘 인사비리 때문에 나라가 난린데 무슨 탄핵당하려고ㅋㅋ
        그냥 사시아재들 너희가 그렇게 깔보는 로.스.쿨.변.호.사 들이 더 뛰.어.나.서.야신고 | 삭제

        • 4 4 2018-02-08 00:21:28

          서울대 로스쿨 2기가 변시 2번 떨어지고 3번째에 붙은 것도 재원이 되는구나..어리둥절신고 | 삭제

          • 333 2018-02-07 23:24:01

            로스쿨과 민변 변호사들 일자리 확대 정책이네 이것이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인가 보다신고 | 삭제

            • ㅉㅉ 2018-02-07 20:29:03

              로스쿨만 잔뜩 뽑았네ㅉㅉ신고 | 삭제

              • ㅋㅋ 2018-02-07 20:28:08

                로스쿨만 잔뜩 뽑아다가 비정규직으로 취직시켜놓고 생색은?
                그래도 너무 로스쿨만 뽑으면 속보이니깐 보여주기용으로 사시출신은 딱한명 뽑았나보네신고 | 삭제

                • ㅋ.ㅋ 2018-02-07 20:25:11

                  로스쿨은 행정비서 일을 잘할사람을 뽑는제도인가보네요
                  사시는 법원에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잘할사람을 뽑고
                  로스쿨은 진로가 뚜렷하네요
                  사시랑은 아무 관련없는 제도니깐 사시병행해야겠네요
                  행정부에서 일할사람은 로스쿨가서 행정비서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은 사시를 하고 개인이 적성에 맞는걸해야겠네요신고 | 삭제

                  • ㅋㅋㅋ 2018-02-07 18:12:31

                    로스쿨 잔뜩 들인게 뭔가 찔리나? 블라인드는 개뿔 ㅋㅋㅋ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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