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평검사 10개 직위까지 외부전문가 임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종전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8개) 및 인권국(1개)의 평검사 9개 직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했다. 또한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25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부 채용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10개 직위에 총 163명이 지원하여 평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학력, 가족,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새롭게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들의 주요 이력을 보면, 법무심의관실에서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외국 입법례 및 제도 조사․연구를 담당할 정혜림(女) 신임 행정사무관은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재원이다. 정 사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하였던 경력이 있다.
법무과에서 법무행정, 소관 법령 해석 및 제도개선, 감사·징계를 담당할 윤성훈 신임 사무관은 사법시험 출신으로 인하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0기다. 윤 사무관은 공익법무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정위 등에서 근무했으며 국회의원 비서관, KBS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다.
국제법무과에서 통상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수집․연구․간행 업무를 담당할 박주현 신임 행정사무관은 한양대 로스쿨 출신으로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년 6개월간의 감사원 감사관 근무 경력 및 주 UN, 주 제네바,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및 외교부 인턴 근무 경험과 더불어 영어․불어․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겸비했다.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령안 기초․심사, 법령 자문․조사․연구를 담당할 전수미(女) 신임 행정사무관은은 인하대 로스쿨을 거쳐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인하대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각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외 다수의 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신임 행정사무관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함께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법무부는 탈검찰화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해 8월 직제 개정 및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하고, 9월에는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어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인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5일 평검사가 보임하던 10개 직위에 행정사무관을 신규 임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