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출신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공모 승진 활성화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충원도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7·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9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속진임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 고위공무원단 구성은 76.5%가 5급 공채 출신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7급과 9급 공채 출신은 각각 4.1%, 1.4%에 그치는 등 미미한 수준이다. 이같은 분포는 입직경로와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지는 관행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처는 현 승진관행을 바꾸기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 역량 있는 핵심 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 및 객관적 심사를 통한 5급 조기 승진이 가능토록 하고 부처별 핵심 직위에 대한 공모 승진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입직경로에 따른 승진관행이 개선되고 역량 있는 인재의 집중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률의 신설 및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전문직공무원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도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또 성과평가 결과를 협업과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해 조직차원의 업무추진과 역량향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역량개발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한다. 기존 강의식 교육 중심의 교육훈련 체계를 자기주도적 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개편하고 각 기관 내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공무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인재추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국가인재DB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현장공무원의 대폭적 확대 충원과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단축, 직무역량 중심 채용 등도 추진된다.
근로감독, 집배원, 경찰, 소방 등 현장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직은 공채 6,106명, 경채 2,521명 등 일반직 8,627명을 채용하며 특정직은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 4,821명, 기타 23,273명 등 33,202명을 채용한다.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은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한다. 5급 행정직은 60일, 기술직은 95일이 단축되며 7급 공채와 9급 공채는 각각 60일, 66일이 줄어든다.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배경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한 전문 면접관 양성 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 확보 등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 구축이 추진된다.
이 외에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전보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을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게 하는 등의 조치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 제기 및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널리 발굴해 인사상 우대하고 이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시 면책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성·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근무여건을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모성보호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확대,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이 시행된다.
인사처는 이같은 업무계획의 추진으로 2018년을 인사혁신성과 창출의 해로 만들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은 2018년 올 한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작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