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초헌법적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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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논단]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초헌법적일 수 있는가?
  • 박상구
  • 승인 2017.12.08 11:02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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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2018-01-07 17:40:17
여기에 관련된 헌법재판관들 국민의 재판을 받아라 ㅡ 법을 무시하고 무고한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ㆍ이재용등 구속하고 강제 감금하고 있다
이에 법규를 무시한 너희들은 처형당해도 마땅하다

박정숙 2017-12-31 09:36:14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라 여기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아

천진화 2017-12-31 09:28:39
역사의 준엄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주권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빼았겼다

대한민국 2017-12-31 09:03:06
여기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법을 모르면서 법대로 하지 않은
무법 천지를 만들고 인민재판을 했다
무고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강금하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위즈앤버츄 2017-12-11 09:01:57
그러나 이런 엉터리판결에 대하여 시정 또는 무효화하는 장치를 갖추지못한 헌법등 법률체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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