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등 8개 단체 참여…‘ePCT’ 개선안 등 논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한 협력 약속…선언문 채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6개국 8개 지식재산전문가 단체 대표들은 4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제4차 프레지던트 미팅(President Meeting)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개발해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ePCT’ 도입과 관련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각국 유저그룹이 개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PCT’는 한 번의 특허 출원으로 해외 152개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출원 제도인 PCT(특허협력조약)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으로, ‘ePCT’를 통해 인터넷에서 PCT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 진행상황을 출원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특허청이 지난달 24일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ePCT’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해외 출원제도에 익숙지 않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에서 손쉽게 특허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외에 회의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하며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위한 민간 협력 단체들의 협력과 공조를 약속했으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식재산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세대와 국가를 관통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과 노력들은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프레지던트 미팅은 전 세계 각국의 변리사 및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이 모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이슈나 정책, 제도 변화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를 위한 회의를 매년 1회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