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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교사들에 대한 응원, 교원 성과급제도 폐지 필요성
오시영  |  sunwhis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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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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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학교가 병들어 있다. 아니 학생들이 병들어 간다. 아니다, 선생들이 병들어 있다. 한때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을 임금과 같은 마음으로 존경해야 함을 가르쳤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필자가 어린 시절 수없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4자성어 아닌 5자성어였다. 선생님들이 지성의 최고봉으로 존경받던 시대가 언제, 어떻게 스러졌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억에서 가물가물하다. 하기야 사회의 평균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 학부형 중에서도 석박사가 넘쳐나고, 일정 전문분야에서는 선생님들의 평균 지식수준을 웃도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 선생님의 교육적 지적 우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성장기의 자식을, 그렇게 금쪽 같이 귀히 여기는 자식의 인격 형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에 대한 학부형들의 신뢰와 존경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현재 학생과 교사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정신건강상태를 전면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증후군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매우 약하여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채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학령기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대개 7세 이전에 발병하여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워지면 학교나 학원 등에서 심한 수업부적응반응을 일으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보임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상적인 학습, 대인관계,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증상이 치료되지 않아 사회적응이 곤란하게 된다.

ADHD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5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한 반에 적어도 두 세 명의 학생들이 ADHD증후군을 앓고 있는 꼴이다. 이 병의 주요현상은 첫째가 부주의함, 둘째가 과잉행동, 셋째가 충동성이다. 단계별로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데, 둘째 또는 셋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 반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 두 세 명 정도가 ADHD증후군증상으로 소란을 피우게 되면 나머지 30명 가까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ADHD증후군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우선 뇌 부분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포태 중 음주나 스트레스, 또는 다른 질병으로부터의 합병증 같은 후유증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형편과 관련되거나, 학부모들의 과도한 기대와 선행학습 같은 강요된 교육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등 그 발병 원인은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하다고 한다.

문제는 ADHD증후군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데도, ADHD증후군이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ADHD증후군 증세가 있음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 하거나, 치료받기를 거부하면서, 성장하면 치유될 것이라거나, 자신도 어렸을 때 그런 증상을 보였지만 성인이 된 뒤 완치되었다고 자위하면서 자녀의 증상을 키운다는 사실이다.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유전될 확률이 약 25%정도에 이르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동시 발병률이 50%에서 80% 정도에 이르고,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약 30%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부모가 어린 시절 이런 증상을 보였다면 자녀가 이러한 유전인자를 안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더욱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은 결코 녹녹치 않다.

이런 학생들은 결국 수업시간에 산만할 수밖에 없고, 교사들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학교폭력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대처방안이 의학적 치료에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한 채 교육적 차원에서만 다루려고 한다는 점이다. ADHD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를 치료의 대상인 환자로 보아야 함에도 교사의 능력 부족으로 학생을 제대로 선도하지 못하여 학교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사들만을 비난하는 학교분위기, 사회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유로 무능한 교사로 비난받게 되는 교사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로 인해 상당수 교사들마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교사로서 진짜 능력부족자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 심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 교사들의 정신질환 또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전담하는 학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학생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는 황당한 상황인식 하에 모든 교실에 이런 학생들을 두세 명씩 골고루 배치하고 있어, 모든 교실이 이런 학생들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행히(?) 이런 학생이 배치되지 않는 교실에서만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여서, 교사들이 그런 학급의 담임을 맡게 되면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런 증후군의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의료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하고, 학교별로 이런 학생들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특별학급의 운영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고, 이 특별법에 의해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학교폭력은 크게 고의적인 경우와 과실, 즉 실수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처리하면 된다.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ADHD증후군으로 인해 빚어진 폭력의 경우는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의학적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의학적 해결을 도모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완강한 거부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는 학생들과 합반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수업의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요즘 학교에서는 교원성과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한 후 그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물론 실적 위주, 서열 위주의 교육에 집착하게 되면 교사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우수성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한 항변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평가 항목에 보면 맡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또는 학년부장과 같은 보직을 맡고 있는지, 학급 내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동료교사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학부형들의 평가는 어떤지, 보고서 등 관련 공문을 얼마나 많이 작성하였는지 등등 아주 다양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교사들 상호간에 교육외적인 방법으로 무한경쟁을 시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래의 동등하게 지급하던 교원연구비를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 차등지급함으로써 교사들이 상급자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교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학부형들로 하여금 교사를 평가하게 하여, 혹시라도 자신의 아이가 수업 중 불성실한 수업태도로 인해 교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선도를 당한 적이 있을 경우 보복적으로 교사 평가를 나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급 내에 ADHD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이 있는 교사는 한 해 동안 그 아이를 돌보느라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나 교장 교감 등으로부터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무능교사로 평가받게 되어, ADHD증후군을 앓는 학생 관리에 따른 심리적, 육체적 피로도로 인한 정신적 황폐화에 이어 학교 당국으로부터도 무능한 교사로 낙인찍히는 자부심의 붕괴 등 그 후유증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생고생하여 ADHD증후군을 앓는 학생을 관리하는 동료교사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무능한 교사로 몰아세우고 교사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주어 이중 고초를 겪게 만드는 황당한 상황으로 내몰거나, 무엇보다도 그 학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수능일시가 포항 지진사태로 일주일 연기되고, 대학 신입생선발과정도 일주일 순연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주말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는 논술고사가 치루어졌고, 지금은 논술채점으로 인해 교수들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수백 명의 논술지원 신입생들의 논술채점과정에서 논리적 체계를 갖춘 우수한 학생들도 많지만, 많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논리적 사고는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더불어 수많은 독서와 쓰기과정을 통해 숙달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논점을 잡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철학적 사색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중등 교육현장에서는 국영수에 매달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하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학교가 바로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지식 교육에 함몰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여력을 상실함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도 역시 지식 교육에 몰입하게 되고, 무한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학생 상당수가 ADHD증후군을 앓게 되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 학교폭력이 빈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무능교사로 낙인찍히게 되니, 교육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방기되고 되고, 다시 대학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부정적 반작용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슬에 얽매이게 된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게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사회인식변화라고 할 것이다. 단순히 정치권력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만이 촛불민심은 아니다. 촛불민심은 사회의 작은 구석구석에서 “생활민주화의 대변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부터, 특히 초등교육현장에서부터 이러한 변화가 불기 시작하여야 한다. 그 중의 아주 작은 하나가 ADHD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안타까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특히 교육주무부서가 이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그들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나 여건을 만들 수 없다고 핑계만을 대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촛불혁명의 진정한 의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무심히 관행처럼 여겨왔던 아주 작은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는 지혜를 우리 모두 모아야 할 때이다.

교사들이여, 지치고 힘들겠지만, 분발하시기 바란다. 그래도 그대는 선생님, 스승님이시잖아요, 스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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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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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순 2017-12-05 17:47:09

    교원성과급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되어 교사들사이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폐지해주세요.신고 | 삭제

    • 송형호 2017-12-02 09:48:32

      오시영 교수님께서 ADHD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원성과급 폐지 응원 글을 기고해주셨군요.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33#_enliple
      어찌 이렇게 교실 모습을 정확히 보고, 교사들의 소진을 이해하고 계신지 놀랍습니다.

      교원성과급 폐지 국민청원 단축 주소
      http://goo.gl/acip1j신고 | 삭제

      • 회피 2017-12-01 22:42:34

        대한민국 교육 은 썩었다!! 학교폭력 하나도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들 부터 고등학교 까지 학교 폭력 으로 피해를 당해서 고통속에서 학교 도 못가고 있는 학생들 이 수백명 은 될것이다! 한심한 교육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까지!! 그저! 돈 있고 빽 있고 궉력 있는 사람 만 살아 남는 대한 민국 전세계 에서 자살률 과 행복지수 등 않좋은건 전부 상위권 창피하다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정권이 바껴도 똑같다!! 문재인 정권 당신들 도 똑같다!! 정부는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조속히 내놓으시오!!신고 | 삭제

        • 김진자 2017-12-01 19:40:21

          특수 파트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15년 동안 계속 하점만 받았습니다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어렵습니다.신고 | 삭제

          • 유영옥 2017-12-01 19:38:42

            현장에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자세히 쓰셨군요 교원성과급 저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사 들끼리 분열을 조장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협업 할 수 없습니다 진작에 폐지 되어야 할 제도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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