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김모(38)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슬롯머신으로 딴 돈에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으로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규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들고있다"며 "이같은 사행행위에는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 마카오 R호텔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으로 딴 12억여원에 4억7천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당시에는 슬롯머신이 사행영업에서 제외되고 처벌대상으로만 돼  있던 점을 내세워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