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사회‧수학‧과학 폐지 검토…
다양한 의견 수렴, 이달 이후 로드맵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9급 공무원시험 과목이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현 9급 공무원시험에 있는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 폐지 검토에 대한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확정은 아니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어 능력시험대체 등 필수과목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는 2~3년간 계속 해왔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2012년까지 9급 공무원시험과목은 직렬별 필수 5과목을 치러왔으나, 고졸자들의 공직진출 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13년 공무원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을 도입했다.
이에 기존 필수 5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 그대로, 이 외 2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분류됐고 이 선택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이 더해져 9급 공무원시험과목은 필수 3과목과 선택 5~6과목 중 2과목을 택해 총 5과목을 치르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고졸자 공직진출을 높인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합격자는 여전히 대재, 대졸이상 학력의 수험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고졸자들의 고교과목을 택해 합격하는 비율도 낮아 시험과목 개편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 9급 공무원시험, 직렬에 고교과목이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의 문어발식 지원이 가능해져 시험별 중복합격자 다수 발생은 물론 공무원 업무전문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낳게 됐다.
선택과목에서 사회, 수학만 선택하면 일반직, 소방직, 지방교행직 등 9급 모든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일행, 세무, 검찰, 관세 등 모든 직렬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렬보다 합격에 유리한 직렬을 택해 치르는 경향이 짙어 합격 후 일선에서 업무전문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 것이다.
특히 세무직의 경우 세법, 회계학대신 고교과목을 택해 치러 합격한 후 일선 업무 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간 9급 시험과목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지난해 1월 연두보고에서는 선택과목 중 1과목 이상 반드시 전문과목으로 택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1월 현재,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9급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 모습이다.
사회, 과학, 수학이 폐지된다면 직렬별 시험과목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현행에서 사회, 과학, 수학이 빠져버리면 일행직의 경우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 2과목(행정법, 행정학)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고교과목 도입 전인 2012년 시험과목과 같아 사실상 필수 5과목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세무직의 경우 현행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빼면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3과목(세법, 회계학, 행정학)이 남게 되므로 일행직과 달리 선택 3과목 중 2과목을 택해야 한다. 이에 직렬별 시험과목이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인사혁신처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확정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사혁신 로드맵에는 시험과목 외 여러 안이 포함돼 있다. 로드맵 발표는 이번 달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 수학, 과학 폐지에 대해 수험가는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고교과목이 도입됐어도 실제 고졸자 합격자는 많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시험이 직렬별 전문과목 위주로 공부해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사회, 과학, 수학이 폐지되더라도 2~3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고3때부터 대학진학 대신 공무원시험을 보고자 하는 고졸 수험생들,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는 학원 등은 다소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