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 찬성…9개 지자체는 보류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전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한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6%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전체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처우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5.4%, 그렇다 16.2% 등 전체 응답자의 81.6%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소방인력 및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질문에는 92%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소방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의 지역별 편차는 지자체간 재정 및 예산 투입의 차이 때문으로 실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소방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부족하다고 답변, 현재 소방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개인 장비 등 소방 장비 보유율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 ‘인사, 처우, 근무체계 등 현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9%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공사상 처리 등 처우가 유사직렬에 비해 부족하다’(87.2%), ‘법률적 지원이 유사직렬에 비해 부족하다’(88.4%) 등을 꼽으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이나 교정 등 유사직렬에 비해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와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방안과 관련하여 “17개 지자체 중 7개의 지자체가 찬성, 8개의 지자체는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보류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협의를 할 때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국민안전권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 (총 43,686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화)~23일(월)까지 7일간 네이버 社 설문조사프로그램을 활용(개인 모바일 및 시‧도 행정포털 이용)해 실시됐다. 설문은 총 15개 문항(국가직화 추진 관련 8개 문항+개인특성 7개 문항)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5.9%(총 43,686명 중 24,408명 응답)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