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리 척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며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채용 취소 방안과 채용 비리 연루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에 대해 채용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드러났다. 더욱이 채용 청탁자의 면면을 보면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지역유지, VIP고객 등이 망라돼 있다.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구조적이고 일상화 돼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젊은 구직자들은 이 순간에도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취업준비생에게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이런 채용비리가 버젓이 저질러졌다니 그 파렴치함에 말문이 막힌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목놓아 외치는 얘기가 ‘공정한 기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문제에 ‘올인’하고 있는터에 소위 ‘빽’을 통해서 혹은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에게 허망함과 분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들에게 ‘정부기관 등으로의 파견 근무를 희망하면 지원 신청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리품 나누기’ 행태가 드러났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혁명정권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파렴치한 낙하산인사 문자, 공공기관을 제 밥그릇으로 여기는 특권과 반칙의 최고봉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집권여당의 막무가내 논공행상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밖으로는 적폐청산, 비리척결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전리품 나눠 먹기에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야당일 때는 정부·여당의 ‘낙하산 인사’ 운운하면서 극렬 반대하고 자신들이 집권하니까 ‘국정철학’ 운운하면서 전리품 나누듯이 공개적으로 희망자를 받는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취업관련 비리 엄벌 지시가 민주당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주당 당직자들만 치외법권 구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곳곳에서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캐겠다며 공정사회의 거창한 슬로건을 내놨던 대통령의 발언은 ‘공언(空言)’이었다”라고 힐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국민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실력이 있어도 빽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자리에 내 식구를 채워 넣기 위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채용 특혜비리는 수십만 청년구직자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든 것으로, 하루 속히 청산돼야 할 적폐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절망감’의 상태다. 이는 그만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사회가 환골탈태해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모든 부문에 공정사회의 가치가 녹여져야 한다.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할 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