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등 8개 전문직 중 최고매출 ‘변리사’
월 200만원 못 버는 경우도 14.3%나 차지..
박광온 의원 “전문직 종사자↑..소득 양극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평균 연매출액이 6억에서 6천만원까지 다양한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4%나 차지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3만5천108건으로 파악됐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개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2년 2만9천343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3만5천108건으로 5천765건 늘어난 것.
월평균 매출이 200만원 미만 신고 건수도 함께 늘었다. 건축사 2천331건, 변호사 889건, 법무사 751건, 세무사 682건, 공인회계사 125건, 감정평가사 90건, 변리사 87건, 관세사 77건으로 총 5천32건(3만5천108건 대비 14.3%)이었다. 4천423건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609건 증가한 셈이다.
다만 609건은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전문직 개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분석이다. 참고로 이들 200만원 미만 신고 개인사업자 가운데 76%는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였다.
한편 지난해 이들 전문직 개인사업자 1곳당 평균 연매출액은 2억3천83만으로 조사됐다.
변리사 연매출액이 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4억1천2백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회계사 3억2천5백만원, 관세사 2억8천6백만원, 세무사 2억6천2백만원, 법무사 1억6천9백만원, 건축사 1억3천8백만원, 감정평가사 6천5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측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같은 직종의 전문직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실측은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이외에 세무사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탈세 규모는 1천710억원으로 2015년 1천499억원보다 14.1%(211억) 증가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