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 일자리 81만개 청사진 제시
경찰관 ’18년 3천500명...’19~’22년 1.75만명
소방관 ’18년 3천600명...’19~’22년 1.49만명
사회적경제 활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도 강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을 다시 강조하면서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충원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소재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드러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며 이 중 경찰, 소방관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17만4천명이 충원된다. 그 외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34만명, 상시·지속 업무자 정규직 전환 30만명 등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일치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고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 마련해야 했다”며 “특히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이드라인 제시, 최저 임금 인상 등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지만 그런 일을 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 부문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일자리 81만개 구체화 구상을 밝혔다.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등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4천명 충원 계획을 상세히 보면, 국가직의 경우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 헌법기관 등에서 10만명을 충원하다.
■ 경찰 2만3천명, 근로감독 등 3만1천명 충원
경찰은 2022년까지 2만3천명을 충원한다. 치안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의무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 충원 필요성에서다.
인력충원을 통해 강력범죄 검거율을 제고하고 사건현장 출동시간 단축, 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매년 4천명 안팎을 채용해 왔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존 선발인원에 3천5백명을 더 뽑게 된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만7천5백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충원계획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이미 금년 하반기 육경, 해경을 통해 약 2천명 추가증원 선발을 진행 바 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급증, 소포물량 증가 등 집배원 업무부담 증가, 메르스·AI·구제역 등 감염병 발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인력 3만1천명도 충원한다.
올해 2천5백명, 내년 7천1백명, 이후 2만1천5백명 등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충원을 위해 오는 21일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추가선발 7급 113명, 9급 316명 등 총 429명 선발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 군 부사관 2만6천명, 교원 2만명 충원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형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 양성을 위해 군 부사관을 2만6천명 충원한다. 이를 통해 간부중심 병력구조로 전환해 병력은 줄이면서도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7백명 충원 완료에 이어 내년 3천9백명, 이후 2만1천8백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하고 법정정원에 못미치는 특수·비교과교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영양·상담 등) 중심으로 2만명을 충원하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총 7만4천명을 충원한다는 로드맵이다.
■ 지방 소방공무원 2만명, 점진적 충원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량 급증, 법정정원 미충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19 구급대 등을 2만명 증원한다.
즉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상 기준 대비 1만7천명이 부족한데다 소방관 출동을 위해서는 운전자 1, 진압인력 2, 안전점검 1 등 4명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으로 2명만이 충동해 안전점검 없이 화재 진압하는 사례가 빈발한 현실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긴급구조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안전사고 대응력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천5백명, 내년 3천6백명, 이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1만4천9백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인력충원을 위해 오는 28일 소방직 추가시험 공채 및 경채 1,637명(17개 시도) 선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지역복지, 생활안전분야 등 5만3천여명
송파 세모년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상존, 일본의 1/4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 규모[(한국)0.7 vs (일본)2.9, 1천명당]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등 1만9천명을 충원한다.
이를 통해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를 금년 기준 623명에서 2022년 356명으로 감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도 107만건에서 127만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즉 선진국 수준의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난안전, 보건 등 지역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등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생활안전 분야 등 3만5천명 충원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 보호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향상에 기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인력은 올해, 내년 각 1천5백명, 이후 1만6천명을, 생활안전 분야는 올해 1천5백명, 내년 6천6백명, 이후 2만6천4백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충원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총 4천4백여명(사회복지 1,489명, 그 외 2,926명)을 추가선발, 오는 12월 16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현재 이를 위한 원서접수가 20일부터 지차제별로 시작됐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민생공무원 17만4천명 충원에 총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국비 8조6천억, 지방비 8조4천억원이 투여될 예정이다.
그 외 정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34만명, 공공기관 상시·지속 업무자 정규직 전환 30만명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려나가는 청사진도 이날 공개했다.
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들기, 국정 최우선 과제”
정부는 공공부문 이외의 민간 부문에서도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사회전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와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며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고용창출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