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 직위 축소해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 마련해
지역문화정책관 신설…지역문화 균형 발전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 중심의 문제부 조직 체계가 의사 결정 지연과 책임 소재 불명확을 초래한다는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등 3개의 실을 국 체계로 전환한다.
문화콘텐츠산업실(보좌기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은 콘텐츠정책국과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나뉘고, 관광정책실(보좌기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국(보좌기관: 관광산업정책관), 채육정책실(보좌기관(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은 체육국(보좌기관: 체육협력관)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장급 3개 직위가 감축된다.
문화저변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와 여가활동이 정체돼 있는 문제점과 지역·계층 간 문화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재편하고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더 조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실에서 지역문화정책관으로 소관을 변경해 지역문화정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채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개편도 이뤄진다. 평창올림픽지원과는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격상되며 조직 강화도 추진된다.
평창올림픽지원단은 대회 홍보와 대회 분위기 조성, 평화올림픽 등 올림픽 대회 개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문체부 제2차관이 평창대회 준비에 전명할 수 있도록 올림픽이 끝날 때까 지 국민소통실과 체육국만 관장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문화를 홍보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의 위상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진다. 원장 직무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주요 통상 협상에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통상전담조직(문화통상협력과)을 설치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고령화 등의 행정환경에서 문화적 대안을 찾는 등 부내 통합 조정 역할을 하는 미래문화전략팀도 구성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외부 변수로 침체된 관광산업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