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전국 법학교수 설문조사 결과
“법적 근거 부족…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사안 아냐”
정책결정 방식...국회표결>국민투표>국회특위 등 順
신고리 원전 5·6호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두고 정부는 시민 배심원단(10명) 판단 결과에 맡기기로 했다. 배심원단 구성에는 공론화위원회가 관여한다는 구상이다. 공론화위원회(9명) 구성은 국무회의가 결정을 하되 총리훈령에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7월 24일부터 꾸려진 공론화위원에는 원전·에너지 전문가가 배제됐고 향후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배심원단 결정은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인 상황.
원전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위원회가 추천해 꾸리는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위원회와 배심원단의 지위와 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법학 교수들은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약 70%가 “법적 근거 부족”을 들어 민간 위임 및 그 결정에 따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로스들을 대상으로 ‘원전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결정 과정에 대한 법학교수들 대상 긴급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무작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과대학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 총 44명의 법학교수가 참여했다.
■ 70% “배심원단·공론위 구성, 법적 근거 불충분”
‘신고리 5,6호기의 영구중단 여부를 일반 시민 10여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법적 근거 유무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가 75%(3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적 결정의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23%(10명), “무응답” 2.3%, “모르겠다” 0.0% 순이었다.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사전 기구로서의 공론화 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68.2%(30명)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구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고 31.8%(14명)가 “정책 결정의 문제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했다.
‘공론화 위원회에 원전 관련 전문가를 배제하였는데 이 점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묻자 47.7%(21명)가 “매우 부정적”, 27.2%(12명) “부정적”이라고 답해 75.0%(33명)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13.6%(6명), “매우 긍정적” 9.1%(4명), “모르겠다” 2.3%(1명) 순이었다.
‘시민 배심원단에 원전 관련 전문가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50.0%(22명), “부정적” 18.2%(8명), “긍정적” 20.5%(9명), “매우 긍정적” 6.8%(3명), “모르겠다” 2.3%(1명), “무응답” 2.3%(1명) 순으로 68.2%가 부정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결정권을 시민 배심원단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는 것과,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한 내용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이를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93%(41명)가 “배심원달의 결정을 참고해 정부가 최종 확정, 공표하는 것”으로 꼽았다. 반면 4.5%(2명)만이 “배심원단이 결정하는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선호했다.
아울러 배심원단 구성원 확대 의견도 높았다. ‘배심원단의 규모(10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8.2%(30명)가 “10명보다 많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10명 정도 적당” 13.6%, “더 적어도 된다” 6.8%였다.
■ 66% “공론화위원회 불신...국회 공론화 필요”
법학 교수들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절차적 측면에서 파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 63.6%가 50점대 이하의 점수를 줬다.
그래서 일까. 공론회위원회에 대한 불신도 높았다. ‘지금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점수로 표현한다면...’라고 묻자 90점이상 11.4%, 80점대 11.4%, 70점대 6.8%, 60점대 13.6%였다. 반면 56.8%가 50점대 이하라고 답했다.
향후 구성될 10명의 배심원단에 대한 신뢰도 또한 매우 낮았다. 59.1%가 50점대 이하라고 했다.
이같은 인식은 현 방식을 탈피, 새로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국민투표나 국회, 전국적인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음에 68.2%가 “10명의 배심원으로 못 박을 필요가 없으므로 다양한 방식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라고 했다. 반면 “혼선을 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20.5%에 그쳤다.
그럼, 법학 교수들은 탈 원전 정책의 결정 방식으로 어떤 것을 선호할까. 국민 대의 기관으로서의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방안을 선호했다.
31.8%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13.6%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꼽았다. “국민투표” 20.5%, “정부의 결단” 13.6%, “전국적인 대규모 여론조사” 11.4%, “현해 10명의 시민배심원단” 4.5%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