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법질서의 균형이 헌법의 목표” -성낙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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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법질서의 균형이 헌법의 목표” -성낙인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9.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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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교수는 “헌법학은 권력과 자유의 상호융합과 조화속에서 국가법질서의 근간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교수로 헌법학강의와 연구는 시작한지 벌써 25년째입니다. 사실 교과서를 저술한다는 것이 비록 대단한 학문적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교수로서 교재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그간 강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강의안을 토대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9일 오후. 서울대 법대학장실에서 <헌법학(제4판)>(법문사)의 저자인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대학장)를 만났다. 성 교수는 학장에 선출된 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 내내 차분히 설명해주는 여유로운 넉넉함이 있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에서 책에 대해선 그다지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책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저자의 학문적 깊이와 정치한 논리가 책에 살아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저자는 <헌법학>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그간 모아 놓은 논문과 강의안으로 쉽게 해결 나리라던 당초의 생각은 일이 진행되면서 회의와 좌절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힘든 작업이었다고 토로했다.


<헌법학>도 편제의 아쉬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교과서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총론-기본권론-정치제도론 순으로 기존 헌법학 교과서의 체제와 편제를 따랐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내용에서도 성 교수는 “헌법은 헌법이어야 한다. 인권 문제만 다룰 수 없다”며 “자유의 기술로서의 헌법학은 동시에 국민주권으로부터 비롯되는 권력의 기술로서의 헌법학과의 조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한국헌법상 권력구조의 이해에 있어서는 헌법규범의 정확한 이해보다는 헌법현실적인 고려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었다”며 “민주화와 더불어 헌법규범의 정확한 이해와 그 규범의 제도적 뿌리를 찾아서 이에 충실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헌법규범의 이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책의 특징으로 성 교수는 그동안 우리 헌법학이 다소 독일헌법학 중심의 편향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헌법학이론의 한국적 접목을 꼽았다. 그는 “학부 학생들의 교과서라는 점을 의식하여 프랑스헌법학의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적 접목을 시도하였다”며 “한국헌법의 뿌리가 서구라파에서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의 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간된 ‘제4판’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우선 책의 표지부터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롭다. 특히 이번 표지 디자인은 서울대 미디 학장인 권영걸 교수가 해주셨다며 이제 교과서로서 안정되어 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제4판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독자들이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적으로 손질한 점이다. 성 교수는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여야 한다”면서 “제4판의 목표는 학생들이 더욱 쉽게 헌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초판과 재판에서는 외국학자의 문헌을 많이 적시․인용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헌법학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외국의 이론을 가급적 축소하였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주민투표법 등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헌법관련법률을 보완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수록한 것 외에도 그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고 강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도 함께 보완했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제4판에서는 추가되거나 전면 개고(改稿)한 내용도 많다. 특히 ‘인터넷매체의 법적 지위’를 새로 추가하였고, ‘헌법상 공화국의 순차’ ‘기본권의 충돌’ ‘직업의 자유(판례)’ ‘재산권의 제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 ‘기탁금제도’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 ‘국민투표부의권’ 등이 전면 수정됐다.


헌법에 대한 공부방법에 대해 성 교수는 “요즘 판례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선 판례를 어디까지 알아야 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주요 판례 중심으로 다이제스트화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험생들에게 조언했다.


헌법학<제4판>

성낙인 지음/법문사/1082면/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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