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들어 필자는 ‘판례형법’ 개정판(제4판)을 내지 않고 절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그 이유는 본서와 ‘보충강의안’(유풍 간)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험생들의 판례교재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담아 5월에 ‘보충강의안(유풍 간)’의 신정판을 출간했으나, ‘보충강의안’ 신정판이 출간된 후 ‘판례형법’의 독자들로부터 항의성 메일과 전화가 쇄도하면서, 필자는 기존 독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기존 독자들의 의견인 즉슨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형법 판례책은 시중에 많이 있지만 평석이나 해석이 달여 있는 1차판례형법 책은 유일하게 이 책 뿐이어서 기본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도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무작정 판례를 외워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애초 이 책을 만들었지만 정작 독자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계속해서 본 책의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본서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부족한 해석이나 평석부분을 더 짜임새 있게 다듬고 최근 04년 7월까지의 판례를 새로추가하였다. 제3판의 오타를 바로잡고, 총론 부분의 구성을 약간 달리하면서, 특히 중요이론과 중요 범죄의 경우 ‘관련판례’ 부분에 많은 판례를 추가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모쪼록 ‘판례형법’이 형법이론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판례보충서로서 수험생활의 동반자일 수 있다면 이로써 필자는 만족한다. 아울러 하나 더 욕심이 있다면, ‘판례형법’ 독자들이 빨리 수험생활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능력에 걸 맞는 법조분야에서 ‘판례의 민주화?인권화’를 위한 선봉으로 활약하는 것을 보는 것일 것이다.
<판례형법>
이인규 저/개정 제4판/탁월/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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