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70년간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의 연원은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사법관시보의 임명수습 및 고시규정’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로 출발해 16회에 걸쳐 실시됐고, 1963년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지금의 사법시험으로 전환됐다. 2017년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까지 응시자는 총 70만 8천여 명. 이 중 2만 7백 명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그러나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시작된 사법시험이 올해 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을 끝으로 67년간 지속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법시험의 ‘마지막 증인’이 될 전망이다.

사법시험은 출신이나 학력, 성별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또 다른 배경 없이 오로지 점수, 즉 실력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등의 대명사로 자리 잡아왔다.

가난을 딛고, 신체적 장애를 딛고, 동시에 합격한 형제의 이야기 등의 숱한 화제의 미담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적시곤 했다.

1972년 대한뉴스는 “모든 어려움을 의지로써 이겨낸 형제가 제14회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형은 신체가 부자연스럽고, 올해 19살의 아우는 이번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최연소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고 보도했다. 1994년 10월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구두닦이 출신 늦깎이 대학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정암씨의 성공 신화를 다뤘다.

상고 출신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감옥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며 얻은 인기가 큰 정치적 자산이 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시 신화를 써내려간 이른바 ‘개천용’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사법시험 합격 인원은 1981년 23회 때 300명을 넘어섰고 2001년부터 ‘1000명 시대’를 맞았다가 2007년 로스쿨 도입 확정과 더불어 사법시험 점진적 폐지 결정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마침내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2015년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로스쿨 등의 반발로 취소됐다.

법률저널은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법시험의 역사를 사진으로 짚어봤다. 과거 사법시험 역사 사진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밝힌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