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7월 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다양성을 결여한 대법관 후보 제청의 관행은 대법관을 판사의 최종 승진코스로 여기는 법관순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하고 후보들을 공개 추천했으며 대법원장은 사상 최초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를 대법관후보자로 제청한 바 있다. 재야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이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 자리로 운영되어 온 종전의 관행을 타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가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끈다. 주제발표자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로 임 교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이용구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