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 사법시험
고시생들, 사시존치 반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규탄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09  12:03:3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로스쿨은 불투명·불공정한 제도, 사시존치 반대 철회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뤄진 입법적 결단”이라며 “(로스쿨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 자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생 모임은 “김 후보자는 오신환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며 “고시생 모임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 모임은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스쿨 일원화는 ‘입법적 결단’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입법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지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래도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던졌다.

입법적 결단에 의해 도입됐지만 문제가 발생하며 폐지된 제도로 고시생 모임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예시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입법적 결단에 의해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은 계속 시행돼야 마땅함에도 수많은 폐단 때문에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의대 체제로 전환됐다”며 “유독 로스쿨에게만 입법적 결단이라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만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고시생 모임은 “불투명, 불공정,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수많은 로스쿨을 폐단을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 후보자의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고시생 모임은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9년 동안 시행되면서 개선되지 않은 폐단들을 실효성 없는 하나마나한 개선책을 제시하며 이제부터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말 뿐인 엉터리 로스쿨 개선책에 속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학연, 혈연, 지연이 만연한 사회에서 제도가 불투명하면 부정과 부패가 들끓게 돼 있다”며 “로스쿨은 많은 부정과 부패가 적발됐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음서제도로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제도이며 돈 없고 집안 배경 없는 서민들은 운 좋게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고관대작 자녀들의 들러리에 불과할 뿐 판검사와 정부, 대형로펌 같은 요직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 모임은 “많은 폐단이 있는 로스쿨을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 서로 경쟁해야 하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늘어난다면 국민에게는 무조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 부칙 제2조에 대해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이 4명이나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은 아직도 로스쿨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김이수 후보자는 당장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으로 결정했고 김이수 후보자는 당시 합헌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를 포함한 5인의 재판관은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 중 일부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의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도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로스쿨 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시기상조론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조용호, 이진석,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등 4인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제력에 의한 차별 발생, 입학전형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로스쿨낭인·변시낭인 문제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의 폐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등 문제점을 해결할 완화된 수단이 있음에도 폐지를 함으로써 사법시험의 장점을 소별시키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도를 넘는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안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7
전체보기
  • ㄱㅅㄱㅅ 2017-06-19 18:36:50

    ㅉㅉㅉ
    진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인생이 주인 잘못만나서 저런 헛짓거리로 좋은시절 다 날리는구나
    진심 인생이 불쌍하다신고 | 삭제

    • 태극기 2017-06-15 15:52:14

      비싼 변호사는 100씩만 뽑아 소송 사건만으로 업무제한하고 기타 자격사들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을 많이 뽑고 분야별 법률상담도 하게도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 그런데 어찌 나라가 거꾸러 흘러간다.. 아 누가 이렇게 개혁할자 없는가신고 | 삭제

      • 어이없네 2017-06-11 18:55:07

        노비제도 존치하라는 저 불쌍한 인간들을 우짜노~~끌끌~신고 | 삭제

        • 32132 2017-06-11 11:30:18

          밑에 아.......아... 보아라


          변호사 된다는 인간들이;; 자퇴서 들고 운동장에 단체로 떼로 징집해서 공공기관 협박하는거 보단 훨씬 신사적이고 민주적인사람들이라고 본다.신고 | 삭제

          • 아.. 2017-06-10 21:36:13

            '입장'을 철회하라는 저 요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량하고 안쓰럽다.
            어떠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닌 지금 당신이 가진 생각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아닌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와 환경의 파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아보려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다.
            지금이라도 로스쿨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 할까..신고 | 삭제

            • 써글 2017-06-10 19:24:40
            • 코리아~~ 2017-06-10 11:56:04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민 80% 외면하고, 사시존치 막으려
              국회 위원회 난입하는 로스쿨 교수들과
              리듬 맞추어 춤추면 안돼~~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부 되어야...신고 | 삭제

              • 법과 소신 2017-06-09 23:35:24

                5.18 재판에는
                시민군에게 사형선고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을.
                지금은 후회?

                지금은 로스쿨 찬성으로
                추천해준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들을.

                지금의 이런 태도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되겠죠.

                학연.지연. 혈연으로 얽힌 이땅에서
                정성평가가 큰비중을 차지하는 로스쿨은
                태상적으로 공정성담보가 불가능한게 현실인데,

                로스쿨의 이런 실상을 모를리 없을텐데도
                로스쿨만 고집하는것은

                법관의 양심과 소신대신
                정권입맛에 맞는 정치법조인일뿐.

                공정.기회균등의 헌법가치를 실현해야할
                헌재소장 자격이 있을까?신고 | 삭제

                • 고시생 2017-06-09 21:14:07

                  그렇게 공정한 사법시험을 지금까지 못붙은건 뭐냐? 노력이 부족했냐? 머리가 나쁜거냐? 공정한 시험 ㅋ신고 | 삭제

                  • ㅇㅇ 2017-06-09 20:23:40

                    사법시험폐지 찬성하고,사형제폐지 찬성하고,통진당해산 반대하고... 이상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신고 |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