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정책은 차기정부 핵심과제”
총평 “전체적으로 구체적실현성 떨어져”
‘양성평등→성평등’ 용어변경은 합의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 변호사, 이하 ‘여변’)가 지난 30일, 주요 각 당 대선후보들의 여성 및 아동 관련 선거공약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여변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아동 관련 정책은 차기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구체적 실현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다”는 총평을 내놓았다.
각 당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중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이러한 성격차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여성차별개선정책을 6순위로,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을 8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 대하여는, 10대 공약 중 저출산 극복을 10순위로 제시하고 영유아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만 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별한 코멘트는 달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여성관련 정책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변은 이에 대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해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는 방안은 현실적”이라고 평했다.
바른정당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는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해 저출산 및 여성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양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해결을 차기정부 1순위 과제로 제시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육아휴직 3년법 중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녀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제’ 역시 현실적 유용성이 있다고 봤다.
끝으로 정의당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최대 3년 분할 사용,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등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여변은 각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총 4가지 사안을 요청했는데, 가장 먼저는 용어사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현재 각 당은 ‘성평등 인권부’, ‘성평등 위원회’, ‘성평등 인권통합교육’에서 더 나아가 육아휴직제나 임금공시제 앞에도 ‘성평등’을 붙이고 있다. 이것은 당초 ‘양성평등’이던 것에서 ‘양’자를 삭제한 것.
여변은 “(이것이) 비단 용어상의 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종류의 성을 인정함에 다름 아니기에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용어를 달리 사용하면서 추진할 일이 아닌, 깊은 성찰에 기한 열띤 토론을 반복해 대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구체적인 정책적 요청사항으로는 ▲남성의무육아휴직제 도입 ▲초기 내각 중 몇 명을 여성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출산․양육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제기했다.
남성의무육아휴직제는 ‘출산은 여성이, 육아는 사업주의 비용으로’라는 인식을 없애고 ‘출산․육아가 여성과 남성의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리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남성근로자 3개월 의무적 육아휴직’을 실시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단 모럴 헤저드 방지를 위해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육아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기 내각 중 여성을 구체적으로 몇 명 할 것인지 밝히기를 촉구한 점에 대하여는, ‘공직의 여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로’ 혹은 ‘OECD 비율로 하겠다’ 등의 공약들에는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끝으로 “단순히 출산을 독려하고 양육의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산․양육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산대책은 아동수당 신설이나 가정양육수당 인상 같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출산 이후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