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5자 대결 여론조사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얼마 전까지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붙으며 치열한 ‘양강구도’를 형성하다 최근 지지율 격차가 다시금 벌어지며 ‘1강1중3약’ 구도로 판세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세론’이 가속화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4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290여 명에게 “요즘 제가 행복하다. 동지애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린다. 승리를 확신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여유를 보이며 벌써 자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상황에 따라 금방 뒤집어질 수 있다. 5월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되고 토론도 없어 남은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샤이(shy) 보수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부동층이 늘어나면서 민심이 또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도·보수 단일화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친노·친문(親文) 세력으로 상징되는 배타적 증오 정치와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명분이다. 문 후보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반문(反文) 연대’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문재인 대세론은 뒤집어질 수 있다.
수험생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세론이 달갑지 않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각종 공채가 폐지 또는 축소되고 특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에서 △유예 없이 5급 공채(행정고시) 폐지 후 7급으로 통합 △4급-9급까지 민간경력직 확대 △민간경력직에 주요 정책 결정권 배정 △입법고시, 경찰간부시험, 경찰대, 국립외교원 등 전면 폐지 후 7급 선발 △특채 선발 방식, 인원, 시기 등에 대해 각 부처에 일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차기 공무원 인사개혁 방향을 발표해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더민주당은 사법시험도 폐지시킨 원조당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마저 가로막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제1법사위에서 완장 노릇하며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노량진 학원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시험에 대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행정고시에 대해서도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더미래연구소의 입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문 후보를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나라다. 힘겹게 입학한 대학을 졸업해도 제때 직장을 구하는 것은 선택받은 소수의 얘기다. 청년들이 고시와 공시에 매달리는 것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특권과 특혜가 횡횡하고, 학벌과 배경이라는 유리천장, 무의미한 스펙 경쟁, 부모의 재력에 따라 결정되는 진로, 청년들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울분, 발버둥마저 쉽사리 허용되지 않는 무력감뿐이다. 이제 맨손으로 자기 삶을 일구려는 청년들에게 남은 탈출구는 고시와 공시뿐이다. 출신 학교도, 스펙도 따지지 않으니 그나마 해볼만하다고 여겨지는, ‘기울지 않은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고시와 공시가 요구하는 유일한 스펙은 종이와 펜,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할 것을 요구하는 정직한 삶의 자세뿐이다.
그런데 이제 최후의 탈출구마저 사라지려 하고 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단어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기회가 공정하고 누구나 능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고시와 공채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특채를 확대하려는 세력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금 정당한 경쟁을 어그러뜨리고 정직한 승부를 무너뜨리려는 정당의 집권을 100만 수험생의 이름으로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첫째, 대륙법계 체제 하에서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맞지 않음
둘째,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
셋째, 학생들의 실력 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