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 개선’ 컨퍼런스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행정자치부·법제처 후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오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16년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의 행정절차법전을 소개하는 자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후원한다.
이 날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에티엔롤랑-피에그 주한프랑스대사관 수석참사관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 날 주제발표는 총 세 개가 있을 예정이며,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총론의 주요 내용’을,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일반 처분·행정심판’을,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정보공개’를 각각 발표한다.
각 세션의 사회자로는 이광윤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박정훈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나선다.
주제별 지정 토론자로는 (제1주제)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권영우 행정자치부 사무관·강지은 서울대학교 박사, (제3주제) 양명석 행정자치부 사무관·최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한편 주제발표가 이어진 후에는 포디움 방식의 자유토론이 있다. 토론자로는 김중권 중앙대 법전원 교수, 채우석 숭실대 법학과 교수, 권태웅 법제처 법제심의관,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