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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채를 지켜내는 것 수험생 유권자 손에 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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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채를 지켜내는 것 수험생 유권자 손에 달린 것
  • 법률저널
  • 승인 2017.04.20 18:15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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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대선이 과거처럼 이전투구 판으로 변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막말과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조장발언으로 얼룩지면서 막가파식 선거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 이후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과 각 대선캠프의 언행치고는 도를 넘어도 한창 넘어서고 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폐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지지 않을까 했던 유권자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뭉개는 삼류 정치의 현주소일 뿐이다. 이래서는 누가 집권하든 앞날이 뻔한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안보 위기와 경제 불안에 다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마당에 비전과 포부를 내놓기는커녕 실망만 떠안겨서는 대선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본다.

재원 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선심성 공약’이 폭주하고 있다. 역대 대선 중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마는 급히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특히 심하다는 느낌이다. 입만 열면 오로지 ‘해준다’ 뿐이다.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까. 재원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공약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공약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들을 속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행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 천문학적인 재원이 통상적인 국가재정 운용 범위에서 마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소요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후보는 표에 눈이 멀어 헛공약을 남발하면 한순간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더는 눈앞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 유권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는 지름길이다.

기회균등의 공채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후보에 대해 수험생 유권자의 힘을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최근 더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에서 △유예 없이 5급 공채(행정고시) 폐지 후 7급으로 통합 △4급-9급까지 민간경력직 확대 △민간경력직에 주요 정책 결정권 배정 △입법고시, 경찰간부시험, 경찰대, 국립외교원 등 전면 폐지 후 7급 선발 △특채 선발 방식, 인원, 시기 등에 대해 각 부처에 일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차기 공무원 인사개혁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당은 사법시험도 폐지시킨 원조당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마저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노량진 학원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시험에 대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행정고시에 대해서도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더미래연구소의 입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 했다.

‘5.9대선’은 이런 정치권의 일방적인 작태에 대해 당사자인 100만 수험생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기회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임용고시, 7∼9급 공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 수험생간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기회균등의 공채제도를 지켜내고 특채 확대를 막아야 한다. 공채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무의미한 스펙 경쟁, 학벌과 배경이라는 유리천장 아래 흙수저 청년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다 공정한 도전, 투명한 도전, 금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과정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결국 공채 유지는 100만 수험생 유권자의 손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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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8-05-13 16:39:17
공무원공채늘리겠다는것도 보여주기식으로 작년에만 잠깐 하고 올해는 별 들어나는것도 없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들만 정규직전환 열심히 해주는중 ㅋㅋㅋㅋㅋㅋ

2018-02-20 19:52:29
문베충은 똥도 못가리나.. 어디서 행패야

오호통재라 2017-05-03 07:16:29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폐지한 이유>


첫째, 대륙법계 체제 하에서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맞지 않음
둘째,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
셋째, 학생들의 실력 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아들 특채 2017-04-24 00:06:44
하는거 보면 문유라더라

건물주 , 2017-04-21 2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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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문,준,용,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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