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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채를 지켜내는 것 수험생 유권자 손에 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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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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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대선이 과거처럼 이전투구 판으로 변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막말과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조장발언으로 얼룩지면서 막가파식 선거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 이후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과 각 대선캠프의 언행치고는 도를 넘어도 한창 넘어서고 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폐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지지 않을까 했던 유권자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뭉개는 삼류 정치의 현주소일 뿐이다. 이래서는 누가 집권하든 앞날이 뻔한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안보 위기와 경제 불안에 다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마당에 비전과 포부를 내놓기는커녕 실망만 떠안겨서는 대선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본다.

재원 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선심성 공약’이 폭주하고 있다. 역대 대선 중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마는 급히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특히 심하다는 느낌이다. 입만 열면 오로지 ‘해준다’ 뿐이다.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까. 재원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공약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공약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들을 속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행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 천문학적인 재원이 통상적인 국가재정 운용 범위에서 마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소요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후보는 표에 눈이 멀어 헛공약을 남발하면 한순간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더는 눈앞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 유권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는 지름길이다.

기회균등의 공채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후보에 대해 수험생 유권자의 힘을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최근 더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에서 △유예 없이 5급 공채(행정고시) 폐지 후 7급으로 통합 △4급-9급까지 민간경력직 확대 △민간경력직에 주요 정책 결정권 배정 △입법고시, 경찰간부시험, 경찰대, 국립외교원 등 전면 폐지 후 7급 선발 △특채 선발 방식, 인원, 시기 등에 대해 각 부처에 일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차기 공무원 인사개혁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당은 사법시험도 폐지시킨 원조당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마저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노량진 학원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시험에 대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행정고시에 대해서도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더미래연구소의 입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 했다.

‘5.9대선’은 이런 정치권의 일방적인 작태에 대해 당사자인 100만 수험생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기회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임용고시, 7∼9급 공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 수험생간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기회균등의 공채제도를 지켜내고 특채 확대를 막아야 한다. 공채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무의미한 스펙 경쟁, 학벌과 배경이라는 유리천장 아래 흙수저 청년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다 공정한 도전, 투명한 도전, 금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과정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결국 공채 유지는 100만 수험생 유권자의 손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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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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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통재라 2017-05-03 07:16:29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폐지한 이유>


    첫째, 대륙법계 체제 하에서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맞지 않음
    둘째,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
    셋째, 학생들의 실력 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신고 | 삭제

    • 아들 특채 2017-04-24 00:06:44

      하는거 보면 문유라더라신고 | 삭제

      • 건물주 , 2017-04-21 22:49:04

        .
        문.재.인. 아들 문,준,용, 건물주,........................................
        .
        .신고 | 삭제

        • ㅇㄹ 2017-04-21 18:23:10

          행시를 없애는 건 개취의 문제니 뭐라안한다만 없앨려면 특채도 없애고 전부 내부승진시켜야지 그걸 못하니 문재인이 욕먹는거고 사법고시 패스못한 조국교수도 법관시켜달라하니 그것도 문제인거고.신고 | 삭제

          • ks 2017-04-21 17:22:20

            사실 경찰간부는 1년에 50명 선발은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경찰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오직대한민국만 있다. 경대출신이 5년간 100명넘게 로스쿨로 들어간 것을 보면 존재에 문제가 있다. 특채는 늘리겠다는 것은 폐지하길 바란다. 민간경력자를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려는 것인지? 현재 고위공직자제도가 민간에서 20%가 들어오는데 이 양반들이 대학교수가 대다수라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막던지는 식으로 결정하고 책임도 안진다. 차라리 모두 9급에서 시작해서 내부승진(시험신고 | 삭제

            • 공정하게 2017-04-21 10:16:10

              공정하게 하는길은

              5급 공채 없애고

              7,9급부터 올라온 관련 실무 경력자들을 위주로

              5급으로 진급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방관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싶다..

              5급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경력자를 뽑는 것이 아닐까신고 | 삭제

              • 궁금 2017-04-21 10:16:08

                궁금한게 있어요

                공채는 7 9급으로 통합하고
                간부급 5급이상 자리는 민간경력직으로
                채용하는게 왜 문제되지요?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도 이렇잖아요 대졸이나 신입은 바닥부터 거치고 실무경험있는 사람이 윗선에
                앉아 지휘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무 경험없이 시험하나 합격했다고 자리 주는게
                구 시대적 사고 아닌가요?
                비리가 문제되면 제도는 계속 보완해가면 되는거지요

                그럼 사시 행시 공시는 전부 평등한 시험이라고 보시나요? 부모님 지원안해주면 당신들이 시험 볼 수나 있어?? ?

                정신들 차려요신고 | 삭제

                • 문재인씨 2017-04-21 08:18:46

                  문재인씨
                  바로 간부가 되는것이 좋은것인지 모르겠다구요?
                  맞아요 솔직히 좋진 않죠
                  그럼 5급특채도 없애요 처음부터 5급 되는 길을
                  막아야 그 말이 정당성이 있게 되는거지
                  결국 5급공채 없애고 특채 증원할거 아닌가??
                  공무원 입직자가 모두 다 동일급수에서 시작해야
                  당신 말이 맞게 되는거지요

                  문재인씨는 서민의 탈을 쓴 기득권 계급이라고 밖엔 볼 수가 없네요신고 | 삭제

                  • 로스쿨폐지 2017-04-20 21:40:57

                    사시행시입시존치신고 | 삭제

                    • 고 고 2017-04-20 21:11:32

                      특채, 고시 모두 폐지!
                      누구나 9급부터 시작하자!평등하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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