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 사법시험
고시생들, 문재인 대선후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20  12:45:3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로스쿨 도입으로 서민의 법조인 꿈 짓밟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이 도입됐고,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 후보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고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0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문 후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는 서민의 꿈을 짓밟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도입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라”고 요구했다.
 

   
▲ 고시생들이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로스쿨 도입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 돈스쿨이 되리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음에도 문재인 후보와 참여정부는 로스쿨 도입을 찬성해주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겠다는 정치적 거래로 로스쿨법을 통과시켰고 당시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지금 도입 당시의 우려대로 ‘현대판 음서제’, ‘귀족학교’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최근에는 입시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며 “법조계에서는 고관대작 누구의 아들이 이번에 어디 로스쿨에 갔다더라, 어느 재벌회사 사장 딸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 백으로 취업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기득권층에는 너무나 쉬운 제도, 그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가 도입한 로스쿨”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법시험 살리기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아무런 개선책도 없이 로스쿨 하나로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일원화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는 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에도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도입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예전부터 스스로를 ‘로스쿨의 어머니’라 칭하며 로스쿨을 지켜온 같은 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전력을 다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문재인 후보가 관여해서 도입한 로스쿨 때문에, 그리고 문 후보가 그토록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우리 수험생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 후보 때문에 우리 서민의 자식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 됐고 고관대작의 자제들은 손쉽게 법조인이 되고 좋은 로펌에 취직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문 후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기에 문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2
전체보기
  • 소용없다.. 2017-08-11 13:57:39

    택도 없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ㅠㅠ
    그런다고 바뀔거였으면, 벌써 바뀌었게요?신고 | 삭제

    • ㅂㅅ 2017-05-02 12:19:29

      저기 백프로 문과새키들 밖에 없다. 로스쿨로 이공계 법조인 많이 뽑아서 특허,기술침해소송에 대응하는거지 문사철 법대가 전자회로 열역학은 아니?신고 | 삭제

      • 사시 존치! 2017-05-02 07:38:23

        어제 사시를 존치시키겠다는 홍준표의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믿지 못할 여론조사에 개의치말고 홍준표로 밀어봅시다,,신고 | 삭제

        • ㅇㅇㅇㅇㅇㅇ 2017-04-26 20:18:08

          로스쿨은 상위 5%와 하위 5%에게만 유리한 시험이죠
          상위들을 입학하기위해 하위 입학 해주는 척 해주는거지

          지아들은 행정고시 5급 공기업이면서

          문빠 ㅅㅂ것들 ㅋㅋㅋㅋ
          나가 진짜 뒤져

          시험의 공평성은 자격을 한정해야하는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격을 줘야 되는것이다.
          어짜피 떨어질거라 하는놈 ㅋㅋㅋㅋ
          니는 취직도 안돼서 댓글이나 쓰고있겠지 ㅄ새끼야신고 | 삭제

          • 레알ㅋㅋ 2017-04-25 22:42:57

            뭐 사시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부활시켜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로스쿨에서 국가장학금 100%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부에서 약 10년 전에 폐지한다고 했는데 양쪽의 장단점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 입장만 주장하는 습관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네요.신고 | 삭제

            • 웃기네ㅋ 2017-04-25 13:20:48

              로스쿨 반대할 수 있어, 로스쿨 때문에 손해봤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재인한테 왜 손해배상청구하냐ㅋㅋ 문재인이 당시 찬성표 던진 국회의원이었냐? 초안 짠 당시 법무부 실무진이었냐? 문재인이 뇌파조종해서 발의시켰냐? 법 공부하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사자적격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돈써가며 소송건거라면 사시존치되도 어차피 못붙을 사람들일거다!신고 | 삭제

              • 공정성 2017-04-21 19:28:15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
                법조인 선발은 공정해야하기 때문이다신고 | 삭제

                • 판결 2017-04-21 14:36:49
                • ㅋㅋㅋㅋ 2017-04-20 16:20:42

                  2천명뽑는데 9천명도 지원안하는 곳이랑 천명뽑았을때도 이만명이상 지원한곳 중 어느게 더 그들만의 리그??신고 | 삭제

                  • 2017-04-20 14:41:23

                    도대체 뭐를 근거로 손배청구하나요?

                    계약관계가 있어서 채무불이행?
                    정책적 결단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청구원인이나 법적근거가 뭐인가요?
                    고시생이면 법학을 공부한 사람 아닌가요?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