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어려움, 혁신적 일자리 창출로 해결”
‘기회 공정’은 매우 중요...시험제도 공정해야
“로스쿨 미비점 개선해야, 우회로 고민할 것”
권력욕보다 개혁의지·능력 강한 사람 뽑아야

- 현재 우리 사회에서 20~30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현재 청년세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취업난이다. 2016년 청년 실업률은 9.8%(통계청)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조사기관에 따라 22~34%에 달한다.(통계청 22.0%).
많은 수의 청년들이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한 채 취준생, 공시생, 고시생의 상황에 처해 있고,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 청년들도 상당수다.

- 청년층이 맞닥뜨린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은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인가.

개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취업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취업 규모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취업상태에 빠지는 것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가능성이 높아져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하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역시 바뀌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가능해야 한다.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기업부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수경제 역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구축되지 않는 한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라 보는 것이 맞다.

- 대선후보로서 청년층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동력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은 결국 저성장을 고착화시킨다.

재벌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지금, 혁신중소기업, 혁신창업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다. 하지만 한번의 실패가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되는 혁신안전망,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것이 자수성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환경 등이 꼼꼼하게 마련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청년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 각종 국가시험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이 오랜 기간 수험에만 매달림으로써 인재 손실, 국가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 본인의 견해는 어떠한가.

대다수 청년들의 희망이 공무원인 나라에 희망은 없다. 청년들이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환경을 짜임새 있게 조성해야 한다.

- 청년층이 시험제도에 매달리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험제도를 공정사회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청년층의 인식에는 공감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혹은 맞다면) 그 이유는.

청년들은 원래 정의감과 도전정신이 넘친다. 취업문은 좁고 취업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회의 공정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직업생활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별하는 시험제도에 있어서 특히 학벌이나 지역, 경제적 배경 등에 좌우되는 사다리는 정의롭지 못하다.

-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려는 주장들이 거세다. 이에 대한 견해는?

2016년 9월 헌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정성 및 다양성 등 최초 도입 취지에 맞게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조인 양성의 기회 균등, 희망 사다리를 위해 우회 통로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시행 9년차를 맞은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의미를 로스쿨 제도가 담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후보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어떠한 역할을 할 자리인가.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숱한 문제들, 당장의 경제와 안보 위기가 있고 저출산, 양극화 등 수십년간 축적돼온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저는 진심으로 정치를 해왔고, 2017년 대한민국에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 후보 본인이 구상하는 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안보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를 극복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이다.

- 청년 유권자들에게 차기 대통령이 본인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권력의지가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쉽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되어야할 사람은 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할 통찰력과 전문성,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다. 그 답은 늘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용감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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