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있는 민주주의·정의복지국가’는 청년 위한 것”
청년사회상속제·청년병사 임금 인상·청년고용할당제
“공시 쏠림현상 안타까워, 질 좋은 일자리 만들 것”
“로스쿨 진입장벽 해결해야”..사시병행은 신중 입장
 

- 현재 우리 사회에서 20~30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불평등과 불안감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겐 일자리 고민이 가장 클 것이고,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는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고 있어도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청년도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는 모두 매한가지입니다. 누구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궁극적 문제입니다. 우리사회 부조리와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건 ‘노동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이런 청년 세대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청년층이 맞닥뜨린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은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인가?

청년들의 고통이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지난겨울 그 많은 청년들이 5개월간 광화문광장에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특권보수세력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들 손으로 끌어내리고, 재벌도 공범이라며 같이 처벌하라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벌가 자녀들은 수십억, 수백억 주식부자로 태어나는 데 반해, 무계급 흙수저 청년들은 사회인으로 첫발을 떼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 등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만회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맞닥뜨린 현실인 것입니다.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 대선후보로서 청년층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제가 발표한 종합적인 청년공약 가운데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액을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평생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 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 받는 불평등 헬조선 사회를 깨뜨리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청년 사회상속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우 백’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병사는 국방노동자로 대우해 최저임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 불과한데, 우선 법정 최저임금의 40%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청년노동자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해서 질 좋은 일자리 25만개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대학생들 공약으로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에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각종 국가시험제도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이 오랜 기간 수험에만 매달림으로써 인재 손실, 국가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 이에 대한 후보 본인의 견해는 어떠한가?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컵밥으로 끼니 때워가면서 대거 국가시험 준비에 내몰리는 건 개인적 고통이자 우리 사회의 불행입니다.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생과 관련해서 사회적 비용만 매년 17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25만7000명의 공시생이 1인당 연간 지출액이 1800만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날밤 새워 공부해도 합격률은 한자리 수에 그칩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인 나라에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첫 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게 되면 평생 그 길로 가게 된다는 불안감이 청년들을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 청년층이 시험제도에 매달리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험제도를 공정사회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청년층의 인식에는 공감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혹은 맞다면) 그 이유는?

부가 세습되는 사회에서 시험제도가 유일하게 공정한 게임으로 인식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지난 반세기 이상 시험제도는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가 돼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면서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극소수의 부유층 청년들은 우월감에 도취된 반면에 다수 청년들은 불안감과 열패감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각한 불평등 때문입니다.

질 좋은 고용 창출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부가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30만 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25만 개, 공공서비스 확대로 50만 개, 녹색산업과 미래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활성화, 제조업 첨단화와 부활정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려는 주장들이 거세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현행 로스쿨제도는 국회가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법시험은 전체 수험생 대비 합격률이 3% 미만으로 매우 낮은 형편이고, 수험기간 사법시험 준비비용은 장학금 등의 제도적 지원 없이 온전히 수험생 개인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학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시험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 ‘고시낭인’으로 전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법시험 폐단에 대한 어떤 해결책 없이 부활시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할 경우 로스쿨이 사법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시행 9년차를 맞은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법무부, 교육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 협력해서 근본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진입 장벽문제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재학생의 약 70%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입학전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등록금이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너무 큽니다. 로스쿨이 ‘금수저를 위한 음서제’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장학금 재원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록금 인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정원 증대, 입학전형의 투명성 강화, 법조인의 다양성 강화, 법조실무교육의 내실화도 이뤄져야 합니다.

-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후보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어떠한 역할을 할 자리인가?

이번 5월 9일 대선은 촛불시민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특권보수세력의 상징인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고 치르게 된 선거입니다. 보수세력이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으로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간의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화두가 아닌 선거공간이 열렸습니다. ‘어떤 정권교체냐’를 두고 야당끼리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하나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는 선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과감한 개혁 요구를 감당해낼 후보는 감히 저 심상정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기득권・특권 부패세력에 맞서 싸우고, 경제주권을 위해 탐욕스러운 재벌과 자본에 맞서고, 원전 재앙과 핵 마피아에 맞서 싸우고,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시민들의 대변자가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선거입니다.

민주화 이후 30년간 두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했습니다. 그 30년이 바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특권보수세력의 파멸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할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은 지난 30년의 역사적 경험을 뛰어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는 산적한 개혁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때만 줄어들 것입니다.

- 후보 본인이 구상하는 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나라를 바꾸고, 가진 것 없어도 땀 흘려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대학 출신이든,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나라입니다.

- 청년 유권자들에게 차기 대통령이 본인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번 대선은 청년유권자 여러분들이 결정지을 선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탄핵세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난겨울 주권자로서 당당한 역할을 보여준 여러분은 대한민국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 시민으로서 정당한 출발선에 설 권리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세상에 나기기도 전 여러분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세상을 바꿔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 심상정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개혁을 수행할 구상, 능력,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은 채 일관되게 싸워온 원내 유일한 정당이자, 지금 각 후보들이 쏟아내는 각종 개혁공약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정책정당입니다. 심상정이 승리해야 한국정치의 축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60년 묵은 ‘현상유지 정치’가 물러가고, 변화의 ‘새 정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에너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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