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4일 북방한계선 부근 5개의 섬인 서해5도에 특별경비단이 창설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서해5도는 남북한 대치상황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해 6월에는 참다못한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일이 있었고, 10월에는 중국어선이 단속 중이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서해5도가 인천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신속대응이 곤란한데다가 중국어선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단속이 시작되면 NLL 이북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작전을 수행할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에는 제외되는 등 신설 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련 조직 및 예산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이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한 생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해경과 함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을 설득한 결과 마침내 지난 4일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이 창설됐다.
한편 박남춘 의원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을 축하한다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의 부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일 박 의원은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민정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인천은 NLL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 첨예하게 EEZ 갈등을 빚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체 및 세종시 이전으로 위상이 추락한 해양경찰이 인천에 독립기구로서 부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