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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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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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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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국제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고려대학교 배종대 교수)는 17일(화) 오후 1시부터 18일(수) 오후 6시 30분까지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모의법정(101호)에서 ‘한·중 형사제재 비교’를 대주제로 2004년 하계국제학술대회인 ‘제2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움’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양국의 형법학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에서 이루어진 학술적 연구성과를 다시 정리하는 한편, 양국의 형법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와 중국 형법학자 20명이 발표하고, 국내 형법학자들이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17일 개회사에 이어 학회장인 배종대 고려대 교수가 ‘한국 형사제재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기조발제 하는 것을 비롯해 ‘양형의 합리화 방안’ ‘사형의 대안적 형벌 모색’ ‘보안처분의 제문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제문제 등 형사법을 둘러싼 주요 사안들에 대해 한-중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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