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교육부 요구에도 ‘채점기준 공개 거부’

으음 2017-03-08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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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단순히, 공개 안하는 것에 대해, '구린 구석이 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
여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서울대의 예로 드러났듯이, 로스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로스쿨 개선안이랍시고 '부정입학이 밝혀진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인가 취소'같은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아무 실효성도 없는 이유기도 하고.
전에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부정입학을 밝혀낼 통제수단이 선행적으로 확보돼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 뒤의 제재가 아무리 강도가 높든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ㅇㅇ 2017-03-08 0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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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

기승전.....음서로스쿨

예산,인가 2017-03-08 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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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을 확 끊어놔야돼!
감독관청의 말잘안듣고 개기는것들은
예산주지말고 인가도 빼앗아야돼!!!!!!

돈줄을 끊어야돼 2017-03-08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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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청 말 안들을꺼면 돈줄을 끊어야돼!!!!
예산이 펑펑 남아돌아 똥배짱 튕기나본데
그럼 아예 돈줄을 끊어버려야지!!!!!!!
지들이 뭔데 남의세금 예산가로채서
질높은 공공재(연수원교육)없애고
지들끼리만 시궁창쓰레기저질교육으로 변호사뺏지!!
감독관청 말잘안듣고 개기는 것들은 예산주지말고
돈줄을 끊어놔야돼!!!!!!

300 2017-03-07 2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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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구린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