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신임대법관 후보자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기존의 서열과 기수에 따른 승진차원에서의 대법관 제청 관행을 벗어난 매우 전향적인 결정"이라며 "그동안 남성들로만 구성돼왔던 대법원에 최초 여성대법관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제청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해 신임대법관 제청파동 당시 법원내·외부에서는 신임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밀실인사와 기존 서열과 기수에 따른 내부승진차원에서의 제청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제청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제청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제청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심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뚜렷한 개선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대법원은 제청자문위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성이면서 가장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판사를 신임대법관으로 제청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최초의 여성대법관 제청을 계기로 향후 신임대법관 임명과정에서 기존의 대법관들과 차별성이 있는 인사들이 더 많이 임명되는 등 대법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나아가 더욱 폭넓은 법원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김 부장판사가 보수적이며 남성일변이었던 대법원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며 "무엇보다 늦게나마 개혁의 시동을 건 대법원에서 더욱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