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격무·비인간적 근무환경, 과로사 원인”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대형로펌에 고용변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이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접했다”고 이번 성명의 배경을 전했다.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을 뿐 아니라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최근 대형로펌의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 한 이유가 사실은 이같은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로펌들이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과도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고 최근 그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고용변호사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재판을 다니고 밤에는 서면 업무에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대형로펌들이 사실상 로펌 감, 로펌 내 고용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하여 고용변호사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는다면 근로착취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린 나머지 착취당하면서도 자신의 권리 한 번 주장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며 “대형로펌들은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