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금이 로스쿨·사법시험 점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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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금이 로스쿨·사법시험 점검할 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09 17:2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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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림여자정보과학고 강연서 입장 표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이른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9일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과 진로 탐색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9일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지금이 점검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난 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드러낸 것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문 전 대표는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여러가지 제도는 처음 도입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한다”고 대답, 명확하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문 전 대표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이 외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한 상태다. 이 시장은 다수의 강연회와 SNS 등을 통해 여러차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혔고 최근에는 문 전 대표의 사법시험 폐지 의견과 관련해 입장 전환 및 공개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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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국민 2017-02-09 17:37:41
적어도 이 문제에 국한해서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훨씬 나은 대통령감임에는 분명하다

아니 2017-02-09 18:53:05
여야당 제3당 할 거 없이 다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문재인라인들만 혼자서 똥고집이네 독재야 뭐야

신기전 2017-02-10 11:40:06
사시는 합격까지 참으로 공정하다
부활해야한다

마약 2017-02-09 19:57:20
사시는 대통령자식,국회의원자식,재벌자식이라도
'실력'없으면합격불가능입니다!
공정성이담보되어있습니다!
가난해도'실력'만있으면법조인의꿈을이룰수있었습니다!
로스쿨은왜붙었는지,왜떨어졌는지그이유도모릅니다!
성적공개를안하니까요!
억대비용,면접,자기소개서..
당연히돈있고빽있는기득층자녀들이유리합니다!
실제로수십건의부정입학이드러났어도
'기득층자녀라서'아무일없이로스쿨잘다니고있습니다
이게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기득층의나라입니까?
대권을꿈꾼다는문아무개는마약한사람처럼
정신없는소리를지껄이고있습니다!
'국민이'바라는게뭔지도모릅니다!

상생의길 2017-02-11 10:11:20
'형편상'로스쿨이어려운사람들도법조인될수있는'길'은열려있어야한다
그래야헌법의평등정신에맞고국민통합이가능하다
사시가존치되어로스쿨이흔들린다면로스쿨은경쟁력없음이증명되는것이니더이상유지할필요도없는것이다
분명한것은로스쿨갈형편이안되지만법조인의꿈을갖고있는국민들이많다는것이다
그러므로사시존치투쟁은결코멈추어지지않을것이다
사시존치를막으면막을수록저항은더욱강력해질것이고여론은인식이나빠진로스쿨폐지를요구하게될것이다
그러므로이원화로가라!
그래야로스쿨도살고사시도산다!
독점하지말고시장원리에맡겨라!
운영의묘를발휘하라!
상생의길은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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