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 총 정원 20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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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 총 정원 200명 증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1.24 18:3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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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취지 2017-01-25 21:58:48
로스쿨의 취지가 변호사 수 늘려서 법률시장 경쟁시스템 확보해서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접근 용이,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 아니었습니까? ㅎㅎ 그럼 변시 합격률도 의사, 약사 국시처럼 정원 늘리고 변호사끼리 경쟁시켜야죠. 왜 변시합격률을 제한하고 결원을 충원못하게 합니까? 로스쿨정원제의 취지를 언급하기 전에 로스쿨 만들 때 내건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죠. 로스쿨 123기 솔직히 거저 먹은 기수들 이제와서 로스쿨 진입장벽 높이려고 하는거 너무..처음에는 사시출신보다 숫자에서 밀리면 답 없다고 자기들 합격률 보장하라더니.

2017-01-25 10:49:37
적자운영하는 로스쿨이 인원충당해서 어떻게든 발악하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잘됐다고 생각함. 5탈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스쿨 붕괴가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등록금이 비쌈데도 적자운영하고, 또 적자운영하는데도 등록금 낮추라고 교육부는 압박 넣으니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라는 모양새. 그때문에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때까지 사시가 버틴다면 로스쿨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고 했던 건데,쯧, 역시 기성 정치권/법조계의 지원을 업은놈들이 세긴 세더구만.

시민 2017-01-25 02:37:32
결원보충제는 즉각 시행되어야한다.개정안이 조속 통과되어 올해 입학사정에 곧장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예비합격 후보자들이 2017학년도 정원외 입학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로스쿨 망해라 2017-01-25 13:47:50
예비시험도 없는 로스쿨 망해라

결원 2017-01-25 15:49:30
결원보충되면 로스쿨 예비합격자 추가 입학기회주는데
고맙다 교육부 참 잘했네 제도 시행한다고 합격율 낮아질우려 질 취업등 법률시장에 따라 능력별 대우 받는 것입니다 대변 서변등에서 간섭은 또다른 문제야기
한국은 준칙으로 로스쿨 설치, 졸업자들에게 자격시험운영 대부분 합격하게하여 법률서비스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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