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원고 모집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공익소송위원장 서정현)는 13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연 인원 1,000만 명, 최대 230만 명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다. 230만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이번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전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10명의 변호사가 기초 작업을 했고 현재 원고를 모집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우선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사적·금전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묻기 위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것.
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을 진행한다. 소송 참가비용은 1만원이며 이메일(koreanlba3@gmail.com) 또는 온라인(http://bit.do/tortkoreanlba)으로 신청한 후 1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원고 등록이 이뤄진다.
한법협은 “지금까지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은 몇 차례 진행됐으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고 또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전례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