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회피하는 ‘지름길’로 이용” 비판
법무성·문과성·최고재 협의회 관련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정부가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과 문부과학성, 최고재판소 등이 협의회를 구성,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
예비시험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로스쿨을 회피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비시험으로의 쏠림이 로스쿨 제도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예비시험은 시행 이래 매년 지원자 및 합격자, 최종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로스쿨은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에 지원자가 매년 줄면서 폐교 및 모집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예비시험이 첫 시행된 지난 2011년에는 합격자가 116명에 그쳤지만 2012년 219명이 합격했으며 2013년 300명을 넘겼고 올해는 405명이 합격하며 기록을 경신했다.
지원자 수도 첫 해 6,477명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 2013년 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시험에는 12,767명이 출원해 그 중 10,442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다. 응시생을 기준으로 산출된 합격률은 3.9%다.
3년 연속으로 1만 명 이상의 응시 규모를 이어감과 동시에 로스쿨 지원자 수를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결과를 낸 것이다. 2016학년도 로스쿨 지원자는 총 7,528명(중복지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예비시험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는 로스쿨이 고가의 등록금과 최소 2~3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합격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사법시험에는 1,583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22.95%에 불과했다. 전체 합격자의 14.8%에 달하는 235명이 예비시험 출신이었다. 이는 로스쿨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게이오기쥬쿠대(慶応義塾大)의 155명을 크게 상회하는 인원이다.
합격률 측면에서도 예비시험 출신의 성과가 월등했다.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률은 61.52%, 로스쿨 출신 합격자(20.6%)의 3배에 달했다. 로스쿨 중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히토쯔바시대(一橋大)는 49.6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예비시험이 승승장구 하는 것과 달리 로스쿨은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4년 도입 당시 지원자 수 72,800명이었던 것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로스쿨 수는 74개교가 개원했으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속속 모집정지와 폐지를 발표, 2016학년도 학생 모집을 진행한 곳은 45개교뿐이었다. 더욱이 이들 로스쿨 중 43개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실정이다.
협의회의 논의는 예비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이번 논의가 예비시험 수험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으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예비시험 합격자 405명 중 153명이 로스쿨생, 178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집계(원서접수시 기준)됐다. 로스쿨생과 대학생 합격자가 각각 37.7%, 43.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직종별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공무원 12명(2.9%), 회사원 21명(5.19%), 학원교사 3명(0.74%), 자영업자 3명(0.74%), 로스쿨 외 대학원생 2명(0.49%), 무직 31명(7.65%), 기타 2명(0.49%) 등으로 확인됐다.
각 직종별 합격률은 로스쿨생이 9.49%로 가장 높았고 로스쿨 외 대학원생 8.69%, 대학생 6.18%, 학원교사 2.36%, 공무원 1.56%, 회사원 1.25%, 자영업자 0.77%, 무직 1.09%, 기타 0.51%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