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감정평가사

2017년이 시작됐다. 금융기관은 지난 한 해 여신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탓에, 연말 대출 실행은 거의 없고 그에 따라 담보평가업무도 한산했다. 주기적으로 재건축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는 공고는 올라오고 있고,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의 업무는 꾸준하다. 공시업무는 2017년 표준지 선정 심사를 마치고 각 지자체별로 국토부가 정한 상승률 수치를 받아들고 개별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입력하고 있다. 연말, 연초 감정평가업계 풍경이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감정평가업계의 화두는 어떤 게 있을까. 지난 연말 권익위원회의 권고사안이 감정평가업계에 전해졌다. 이는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안으로 수수료 2천만 원 이상 평가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 간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수기준 중 수수료 하한제와 관련된 논의는 연 말 업계를 당황시키더니 2017년 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측 입장에 맞서 이 업계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기준이 유지돼야 함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택 경기의 침체도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매수세 실종도 예상된다. 종가제인 탓에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총 수수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 발표와 개발사업의 침체 역시 일거리가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이 추진되는 핀테크 시대, 감정평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과 몇몇 평가법인이 협약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아직까지 가격자문 형식의 약식감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고, 정식 감정평가서가 아닌 형태로 현행 법 내에서 감정평가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감정원은 ‘AI 감정평가 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 담보평가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담보시세 자동 산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인데, 대외적인 명문은 엉터리, 부실 감정평가를 근절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빅 데이터를 이용해 공기업의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2017년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시세 수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동 산정시스템에 의해 결과물을 외부 감정평가사에게 확인받기 위한 조치라는 평을 듣고 있다. 감정평가업무 감독 권한을 가진 측이 공공 기능과 무관하게 굳이 이런 식의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는지 조금 의아하다.

감정평가 관련사건, 사고소식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담보평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는 금융사기에 공조하는 형태로 직업윤리를 저버린 어느 누군가의 일탈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미분양 물건, 개발예정지에 대한 과대평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감정평가사의 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숫자의 무서움(?)을 모르는 특정인은 그렇게 겁이 없어 문제다.

수수료가 낮아도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 또 수수료 대비해서 민원부담이 너무 큰 물건, 공정하게 평가해도 이해당사자 모두의 비난을 들어야 하는 물건, 이런 감정평가 건에 대해 또 묵묵히 성실하게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가 아직까지는 대다수라고 생각한다. 2017년 감정평가업계가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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