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75%이상 합격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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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75%이상 합격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28 14:34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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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 2017-01-02 09:11:11
변호사가 행정심판에 관여할려면 행정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라.........각종의 전문자격사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변호사업무에서 제외시켜라..........변호사는 소송업무만 수행하게 하든지........아니면 변호사제도를 폐지시키고 각종의 자격사가 그 전문분야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왜 변호사가 모든 영역을 다 할려고 하는가? 반드시 현재의 변호사제도를 존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전문능력있는 전문자격사제도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그 전문분야의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격사 2017-01-02 09:04:09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라..........왜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냐?.............변호사가 노무업무보고 싶으면 공인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라............왜 공인누무사시험에 합격할 자신없냐?????? 변호사가 실무법률문서 작성하게 할려면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하라..........법무사시험에는 더더욱 합격할 자신 없냐????????? 왜 대한민국은 변호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 왜 왜 왜...........

중신 2017-01-02 08:59:20
대한민국에는 자격사가 변호사뿐인가??????????
변호사생존권은 마치 국가의 모든 생존권보장인듯이 하면서, 다른 자격사 즉, 노무사, 행정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평사 등의 권익과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는가?????

ㅈ23 2016-12-30 19:23:34
변호사 생존권 운운한 놈들은 할 일 없으니 소위법을 배웠다고 헌소깜도 아닌 헌소를 한다고....이러니 이 사회가 병든 이기주의 극치다.그렇게 밖에 해석리 안된다.다른 국민들은 경쟁사회에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데....혼이 빈 사람들이 아닌가? 너무 지나치다.법을 배웠으니 안 것이 법이라고 가능하지 않는 헌소를하고 담당행정청에 입김을 넣어서 한번 변호사 숫자를 줄여보겠다고.....로스쿨가는 의미가없다.이 괴변은 기왕 변호사가 된 사람들의 이기의 그치에서 온 바로이다.사회에서 큰 문제이다.

근데 말이죠 2016-12-29 13:57:14
로스쿨 변호사 출신들이 세무사나 변리사 업무 똑같이 할만한 능력이 되나요??? 그게 젤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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