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1)-행복추구권과 평등권 - 법률저널

[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1)-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1)-행복추구권과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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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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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2016-12-20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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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있어서 헌재는 항상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었다 헌재의 판결문은 합헌결정을 하기위한 피상적-형식적 논리에 불과해 보인다
ps 합헌의견에서 지적하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를 로스쿨이 잘해결하고 있나? 로스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이형규 법전협 회장님 인터뷰에 잘들어난다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연수원 교육을 받게해야 한다"

김형일 2016-12-20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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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하기에 사법시험 역시 유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문제는 개선하면 그것으로 되는것이고요

로퀴옹호 사시폐지하는 개새끼들 2016-12-20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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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온상인 로스쿨옹호하고 공정한 기회의사다리 사시폐지앞장서는 국개의원부터 시작해서 그자식들 교수들 그냥 싹다 벼락맞아뒤져라 씨발놈들

로퀴옹호하고 사시폐지하자는 개 2016-12-20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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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온상인 로스쿨옹호하고 공정한 평등 기회의사다리 사시폐지앞장서는 국개의원부터 시작해서 그자식들 교수들 그냥 싹다 벼락맞아뒤져라 씨발놈들

헌재판결 2016-12-20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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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법연수원 교육제도가 변호사 실무교육이 아닌 법원 및 검찰 실무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등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