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검사장 직선제는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우리와는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계 제도라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검찰권의 남용과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송영길·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임기 3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하는 방안 및 검찰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검찰권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면서 검찰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당해 검찰청 관할 내의 검사 및 개업 중인 변호사를 선거권자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영길 국회의원이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입법안’을,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박주민 국회의원,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조상호 변호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나아가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