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지원자 급증…전년대비 804명 ↑
1차 합격자 증가…2차 경쟁률 ‘수직 상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시간이 돌아왔다. 곡식들이 한 해의 성장을 열매로 맺어내는 것처럼 지난 1년간 수험생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도 합격자 발표라는 이름으로 속속 공개되고 있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수확한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을 향해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시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6년에 시행된 각종 고시 및 자격증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파른 지원자 증가세 이어가…1차시험 4,760명 원서접수
주춤했던 공인노무사시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 2000년 1,018명이 지원한 이래 꾸준히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6,346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인기 시험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영어과목이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지원을 포기, 2010년 지원자 수는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902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조 직역간 경쟁 심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도 지원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3,275명, 2012년에는 3,265명, 2013년에는 3,341명이 공인노무사시험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2013년에는 총 2,890명이 지원하면서 증가세가 한 풀 꺾였다. 하지만 지난해 3,956명이 출원, 무너졌던 3천 명선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1,000가량의 증원을 이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4명이 늘어나며 공인노무사시험이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험에는 총 4,760명이 출원, 역대 5번째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최근 공인노무사시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지원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상으로 지난 2월 마지막 1차시험이 시행됐고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시험과목의 유사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험준비가 용이한 노무사시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차시험 난도 상승에도 합격자 수 크게 늘어…합격률 65.8% 달해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며 관심을 모았던 이번 공인노무사시험은 예년보다 체감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 1차시험 지원자가 많아지는 경우 2차시험 응시대상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 1차시험 난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수험가의 정설이다. 이에 따라 지원자가 크게 증가한 올해 노무사 1차시험의 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민법의 경우 사법시험 등을 준비했던 응시생과 처음부터 노무사시험을 준비한 응시생간 체감난이도 차이가 큰 과목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수험경험에 따른 차이가 완화될 정도로 만만치 않은 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락을 걱정하는 응시생들도 많았다.
사회보험법도 올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많이 언급됐다. 세세한 암기를 요하는 숫자 문제가 많았던 점, 기출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많았던 점이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도 예년에 비해 다소 난도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시생에 따라 노동법Ⅰ과 노동법Ⅱ에 대한 체감난이도 평가가 나뉘긴 했지만 예년보다 어려웠다는 데에는 많은 응시생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
선택과목은 응시생간 희비가 엇갈렸다. 최근 난도를 높여가고 있던 경영학개론은 올해 상대적으로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경제학원론은 어려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처럼 체감난이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합격자가 크게 늘어 수험가의 이목을 끌었다. 올 노무사 1차시험 합격자는 총 2,652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964명이 늘어난 것이다. 합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65.8%에 달했다.
최근 10년 간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7년 합격인원 1,342명, 합격률 37.54% △2008년 981명, 24.46% △2009년1,480명, 29.92% △2010년 1,493명, 58.02% △2011년 1,786명, 61.39% △2012년 1,084명, 37.78% △2013년 1,602명, 54.93% △2014년 1,468명, 59.86% △2015년 1,688명, 49.73% 등이었다.
2차 대상자 증가에도 합격인원은 250명…합격률 8.27% 그쳐
1차시험 합격자의 증가로 2차시험은 여느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다. 이번 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3,348명으로 그 중 3,022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다. 지난해보다 1천명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경쟁률은 12.08대 1이다.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행정쟁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까다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민사소송법 문제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높았지만 노무사의 업무와 무관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택과목 중 노동경제학도 만만치 않은 난이도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경영조직론은 무난했다는 반응이 우위를 점했다.
노동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논점 위주의 문제들로 구성됐다는 평을 얻었다. 다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쉽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으로 나와 충실하고 정확히 공부한 응시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을 것이라는 평이다.
인사노무관리는 지난해 불의타가 나오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평이한 주제들로 구성된 출제였다는 평이 우세했다.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급증했지만 합격인원은 최소선발예정인원인 250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1.05점 상승한 60점이었다.
노무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준 점수를 획득한 인원이 지나치게 적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선발인원제를 병행하고 있다. 현행 노무사 2차시험의 최소선발인원은 250명. 매년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250명을 선발하는 상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난 2008년 이래 합격인원이 최소선발인원을 넘어선 사례는 2010년 251명이 합격한 단 한 차례뿐이다. 이 또한 동점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최소합격인원까지만 선발한 것이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총 3,348명으로 지난해(2,472명)보다 무려 1천여 명이 늘어났다. 이들 중 실제로 시험을 치른 3,022명 중 250명이 합격한 결과 합격률은 고작 8.27%에 그쳤다.
이는 최근 시행된 시험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수치다. 지난 2013년 시행된 2차시험의 합격률은 12.49%였다. 이어 2014년 11.7%, 2015년 11.17%로 타 자격사 시험에 비해서도 2차시험 합격률이 저조했다.
3차 면접시험 탈락자 나와…면접시험 ‘무용론’ 폐지 의견도 솔솔
이번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은 대다수 응시생들이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은 “까다로운 실무문제에 당황했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어떤 조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질문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면접관에 따른 난이도 차이는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지, 노동법적 지식이나 실무에 관한 질문 위주로 면접이 진행됐는지 등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응시생 1인당 면접시간은 10~15분가량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 등에 관련된 것으로는 △공인노무사를 지원한 동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노무사 업무를 대하는 자세 △공익적 사업에 대한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노무사로서 공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노무사의 진출영역 △노무사가 된 후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등을 물었다.△노무사가 다른 자격사보다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노무사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충돌 등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나 갈등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지식형 질문으로는 △평균임금 △단체교섭의 종류 △구직급여 △정리해고의 요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의 시정방법 △임금피크제 △임금체불 △무기계약직 △하도급 △임금채권최우선 변제 △직장폐쇄의 요건 등에 관한 질문이 제시됐다.
면접 결과는 응시생 250명 중 1명 탈락하며 지난해의 전원합격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무사 면접시험은 전년도 면접탈락자 4명과 당해연도 2차시험 합격자 250명이 모두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치러진 이번 면접시험에는 올해 2차시험 합격자 250명 중 1명이 면접시험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됐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지난 1986년부터 올해까지 총 25회의 시험을 시행했다. 이 중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사례는 지난해를 포함해 총 8번에 불과하다. 지난 2004년에는 무려 11명의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전문자격사시험 중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법무사와 노무사뿐이다. 하지만 법무사의 경우 내년 1월에 예정된 면접을 끝으로 면접시험을 폐지하게 돼 노무사는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을 시행하는 시험으로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노무사시험만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소양이나 자질을 판단한다는 면접시험 시행 목적이 다른 전문자격시험과 노무사시험을 차별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경계가 심했던 구시대적 잔재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이미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의 난도 높은 시험으로 충분히 실력을 검증한 상황이고 불과 10~15분가량의 짧은 면접으로 응시자의 인성과 노무사로서의 자질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면접탈락자들의 경우 다음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재응시에서도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면접시험 무용론의 이유로 꼽힌다. 면접시험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시험 탈락자는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