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법학 개척자 목촌 김도창 선생 정신 기려 제정
김철용 교수와 공동수상.."공법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헌법학자인 성낙인(66) 서울대학교 총장이 김철용(8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과 함께 제10회 목촌법률상에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목촌법률상 시상식은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목촌법률상은 한국 공법학의 개척자 목촌 김도창 선생을 기리고자 2007년 제정한 상으로,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기관에게 주어진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 중 사업회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심사위원으로는 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 권영설 중앙대 법전원 명예교수,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명예대표, 송진현 전 행정법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성낙인 총장은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헌법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35년간 법학교수로 활동해 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성 총장의 저서인 '헌법학'은 법학도의 필독서이며, 현재 상하이 외국어대학에서 중국국가번역과제로 번역하고 있기도 하다.
헌법학 이외에도 프랑스 헌법학, 판례헌법, 헌법학입문, 언론정보법, 선거법론,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만화판례헌법 등 30여 권의 저서를 냈으며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성 총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등을 비롯해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입법·사법·행정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총장은 답사를 통해 "어쩌다보니 최연소 수상자가 됐다"며 "선배들의 유지를 받들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이 주어진 것으로 믿고 앞으로 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동수상자인 김철용 명예회장은 답사를 통해 "목촌 선생의 작고 직전에 그와 나눈 의미깊은 대화를 전달하는 것이 내빈들에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그와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목촌 선생과 신행정법론, 행정법학의 바탕, 보장국가론, 미래의 행정법 등의 화두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특히 목촌 선생은 "우리나라에 교수는 많지만 학자는 없다"며 탄식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 날 행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홍훈 전 대법관이자 목촌기념사업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이홍훈 부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단에 오르지 못한 최송화 목촌기념사업회 회장을 대신해 시상을 거행하기도 했다.
최광률 전 헌법재판관과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은 각각 김철용 명예회장과 성낙인 총장에 대한 축사자로 나서 축하의 뜻을 전했다.
목촌법률상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고(故) 목촌 김도창 선생의 생일인 11월 19일 시상식을 가지며 상금은 2,000만원이 주어진다. 역대 수상자로는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허영 초대 헌법재판연구소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와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