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최순실 특검법, ‘정치특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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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최순실 특검법, ‘정치특검’ 우려
  • 법률저널
  • 승인 2016.11.17 17:2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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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개소리 2016-11-20 22:41:27
애네들 고시생 기관지ㅜ아님? 근데 무슨 정치특검 개소리 운운하냐 ㅋㅋ
ㅇㅇ 2016-11-20 22:14: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쎄요. 2016-11-19 01:41:19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피의자(현검찰도 인정한 부분)가 여당의.. 그것도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여당이 추천하는 1인과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선택하게 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중립성을 상실한 '예산낭비' 특검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것인지 특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엄연히 다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한명씩 추천해 그래도 대통령이 선택하므로 최소한의 적절한 중립성은 보장되고. 또 현시국에선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근혜누님 힘내세요!!! 2016-11-18 02:51:35
끌어내리고 싶으면 블루하우스로 쳐들어가 머리채잡고 나오던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입들만 살았어요 아주..근혜누나 힘내세요~제가 있잖아요~~~~~~~~~~~~~~
박근혜만세!! 2016-11-18 02:42:09
또 100만명은 무슨 ..ㅉㅉ. 뻥튀기도 유분수인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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