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역설적이지만 “박근혜ㆍ최순실 합작 게이트”는 대한민국에 커다란 햇빛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이끼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바위턱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권력을 집요하게 행사해오던 친일매국독재잔재세력을 스스로 자멸케 하는 위대한 기여(?)를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가짜보수의 탈을 쓰고 국민을 우롱해왔던 일부 친일매국독재잔존세력들이 스스로 무능과 탐욕의 극치, 공과 사의 무분별함을 통해 스스로 사그러드는 장작불의 타다 남은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일본천황에게 충성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일본관동군장교가 되어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파였고, 남로당이라는 공산당조직에 가입하여 여순반란사건 당시 체포되어 공산당원들을 밀고한 대가로 목숨을 부지한 공산당원이었고, 5ㆍ16쿠데타를 일으킨 헌법유린의 쿠데타세력이었고, 합법적 국회를 무단으로 해산한 후 유신헌법을 통한 독재자였다. 그를 정점으로 한 정치ㆍ재벌의 기득권층이 전두환 군사독재세력을 업고 정치화한 것이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었고, 그후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쳐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모두 같은 당이다.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꾸든, 그의 딸 정유연이 정유라로 이름을 바꾸든 동일인인 것처럼 민주자유당이 여러 번 이름을 바꾸어 새누리당으로 되었어도 결국 동일 정당인 것이다.
어찌 되었든 새누리당과 야당은 보수와 진보라는 틀로 국민에게 존재하였고, 시대에 따라 어느 한쪽이 사랑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체제가 유지되어 왔지만, 지난 70여년의 세월 동안 보수는 60년을, 진보는 10년을 집권하였다. 도덕적 가치면에서 우위성을 가졌던 진보였지만, 친일매국독재잔재세력이 중심축에 서 있던 가짜진보는 그러하지 아니한 “진실된 따뜻한 보수”의 호응과 결합하여 지난 60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마지막 정점에 박근혜 정권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ㆍ최순실 합작 게이트”의 중심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진실된 따뜻한 보수세력”이 가짜보수로부터 이반되는 현상이 저절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여론조사결과 불과 5% 남짓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지지하는 형국에 처함으로써, 여태 친박으로 상징되는 가짜보수가 스스로 소멸하는 자멸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음이 명약관화해지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거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외침과 달리 이러한 주장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주장의 실현이 헌정질서중단사태로 평가됨으로써 종래의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 시 발생했던 상황,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결집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을 통해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대한민국헌법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모욕하였다. 최순실의 말에 따라 사기업인 대기업의 오너를 교체하고, 올림픽조직위원장을 갈아치우고, 최순실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올곧은 공무원들의 목을 쳤다. 반대로 최순실을 편든 이들에게 기업적 혜택, 경제적 혜택, 공직의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사적 비선라인을 통해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그 사례가 너무 많고 그 사례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일일이 열거하기가 창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합작 게이트”의 규명을 통해 친일매국독재잔존세력이 스스로 자멸함으로써, 그들 세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사그러듦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있는 현명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친박과 비박의 치열한 내부 암투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자웅 결합의 샴쌍둥이로 있는 한 그들은 모두 이번 기회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비박은 어찌 되었든 친박의 고립 및 제거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과연 비박으로부터 그런 용기와 신념 있는 행동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웅 결합의 모순 속에서 가짜보수와 진짜보수가 결별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갈 것인지 가까운 시일 내에 판명될 것이다. 아직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기에는 이르다 하면 그들은 자웅 결합의 상태로 가면서 사는 길과 죽는 길 중 어느 한 길을 택할 것이고,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갈라서서 진짜보수는 우뚝 설 것이고, 가짜보수는 몰락의 길로, 자진도태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내일 100만 국민이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 이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다. “박근혜ㆍ최순실 합작 게이트”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촛불집회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가짜보수의 반발을 가져와 상상하기 싫은 극단의 반격을 가해오는 계기가 될지 필자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전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자 한다. 촛불은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능이지만, 촛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주 적은 촛농만 남긴 채 스스로 꺼져버리는 어둠의 기능이다. 촛불은 다 타기 전에, 빛의 기능을 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차가운 추위를 몰아낼 수 있다. 내일 열릴 “100만 군중 촛불집회”가 친일매국독재잔존세력을 몰아내는 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바다 건너 저편에는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모두들 이변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클린턴 힐러리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을 때 오늘의 패배는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공화당이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이단아 트럼프를 후보로 결정했을 때, 민주당도 월스트리트에 빚이 없는 샌더스를 후보로 결정했었어야 옳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대정신이 “이렇게는 안 된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민들이 공화당이었든, 민주당이었든 그들은 금융기업, 석유기업, 무기기업 등으로 상징되는 부자 중심의 국가정책결정과 집행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자 하는 시민의지가 작동되고 있었음을 공화당은 눈치챘지만, 민주당은 눈치를 채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 전문가들이 4ㆍ13총선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미국의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미국시민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종래의 메너리즘대로 평가하고 헛소리를 해대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트럼프의 선거공약은 과격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가 한 소리는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의 최대 우호세력은 저소득층 백인계층이었다.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온 TPP 탈퇴나 NAFTA 재협상 등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유무역체제를 손봄으로써 미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저소득층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가의 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일자리창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상대 협정국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미국의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서민이 고통을 받고 기업들이 돈을 버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의 기본정책이 저소득층에 우호적인 정책을 쓰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재벌기업가인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대로 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반대로 나갈지 그 속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지켜볼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의 현실적인 대외정책, 특히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은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의 확고한 신념처럼 보이는 주한미군주둔비용 분담 부분에서 한국의 부담부분의 현실적 인상요구는 집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그의 인상요구는 우리의 자주국방의 의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국민설득이나 공감대 형성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그의 방위분담비용 증액요구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반발을 불러 일으켜 자주국방의 길을 앞당기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현실적 태도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게 될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남북 간, 주변 강대국 간 소모적인 외교협상이 아닌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이나 외교관계수립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북한체제 유지에 동의함으로써 북핵폐기라는 수순을 밟는 극단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평화적 해결방안이 모색될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해외주둔군의 감축 또는 해외 분쟁 개입 절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유연한 사업가의 해결방안이 다중적으로 모색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투자되는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자면 남북 간의 긴장완화가 필수적이고, 그렇다면 북한과의 외교관계수립이라는 외교정책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게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70년간 해결되지 않던 남북문제가 해결되는 물꼬를 트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합작 게이트”로 국내 정치 지형이 바뀌고, 미국의 현실적ㆍ합리적 경제 마인드의 트럼프의 외교가 시행됨으로써 국제 역학 관계가 바뀌면 북한에 대한 위와 같은 변화가 오지 말란 법도 없지 않겠나 예상해 본다. 물론 남북긴장관계를 통해 무기수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군수산업체의 이해관계를 미국 내에서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고민은 물론 있겠지만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각조각권을 비롯하여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겠다고 일방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제안 속에는 현 시국을 무마하고 자신의 정권을 임기까지 보장받고, 그 기간 동안 친일매국독재잔존세력의 연명을 통해 기사회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의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합법적 주권 즉 투표권 행사를 통해 나타나지만 비상시에는 저항권으로 표출할 수 있다. 과연 내일 전개될 “100만 군중 촛불집회”에서 어떠한 국민 의사가 표출될 것인지, 그 이후 해결방안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라 하겠다. 물론 60만 국군이 철통같이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고, 미군 또한 모든 포커스를 북한 전 지역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별 특이한 동향이 없음은 다행이다(사실 북한의 위협이라는 상투적 정치언어 속에는 과장된, 조작된 가짜보수의 공포주의가 깊이 녹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찌 되었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금 어지럽기는 하지만 우리 안의 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ㆍ최순실 합작 게이트”의 몸통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정하여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이 순서이다. 여전히 여당을 움켜쥐고 보호막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적을 포기함으로써 새누리당을 여당의 지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여러 정당이 모두 정권과 무관한 위치에서 냉정하게 현 시국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친박으로 상징되는 새누리당의 현 이정현 지도부는 물러나야 옳다. 근묵자흑이라 했다. 까마귀에게야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까마귀 곁에서 노는 백로였던 자들 역시 까마귀와 한 통속이 아닌가 말이다.
필자는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합작 게이트”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빛이 내리 쪼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진짜 국민이 깨어나는 민주주의 학습, 민주공화국 일원으로서의 학습, 정당한 주권 행사자로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전화위기가 아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