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구성, 지자체 인사권 논의 후 결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천시가 시군구(계양구, 부평구 등 임용기관별)로 선발하는 현 지방공무원시험 채용 제도 관련, 다시 시 통합 선발로 변경토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2014년까지 지방직 시험 선발 시 시 통합으로 했으나, 2015년 지방직 시험부터는 시군구별로 선발을 했고 올해는 지방직 시험 전에 실시되는 사회복지직 시험부터 시군구별로 선발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선발인원 확정, 원서접수, 필기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등 일정을 모두 인천시가 통합해서 했지만, 2014년 6월 지방직 9급 시험부터는 시군구별 선발에 따라 선발인원도 시군구별 정해졌고 원서접수 시 응시자는 자신이 시험 볼 직렬의 시군구(임용기관)를 택할 수 있었다. 또 필기시험은 시군구가 한날 치르되, 필기합격선 및 필기합격자는 각 시군구별로 시행됐고 필기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되는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등 일정도 각 시군구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선발인원이 많고 경쟁률은 되도록 낮은 기관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한 직렬에 대한 시군구 간 경쟁률, 합격선 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일행직(일반)에서 20명을 뽑는 남동구에는 1,36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나 2명을 뽑는 동구에는 86명만이 지원했다. 합격선도 계양구는 400.1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구는 386.79점으로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시군구별 수험생 쏠림현상은 물론 합격자들의 실력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수험가는 이같은 점을 들며 시 통합 선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인천시가 통합해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시에는 시 방침에 따라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를 시군구에 배분해 임용하는 형태였지만, 시군구별로 진행됨에 따라 각 시군구는 기관 사정에 맞게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임용할 수 있었다.
시군구별로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데, 군수, 구청장 고유 인사권 확보와 함께 각 기관에 맞는 우수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최종합격 결정에 따른 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시 통합으로 선발해 시가 배분하는 식의 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는 각 시군구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TF팀을 만들어 이러한 면면을 다각적으로 논의, 채용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시군구 선발이나 시통합 선발이나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게 인천시 측의 설명이다.
다시 시 통합 선발로 채용이 이뤄지려면 인사권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현재 일부 군구에서 인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기관이 시가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주지 않는다면 시 통합 선발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 통합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